총리실, 역할 강화에 반색

국무총리실은 정치권에서 책임총리제,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등이 거론되고 정부 조직 개편안이 흘러나오자 내심 반색하고 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새 정부에선 총리실에 힘을 실어 줄 것이라고 낙관하는 분위기다. 책임총리제나 분권형 개헌이 단기간 내에 이뤄지기 어렵더라도 정치 역학상 새 정부에서 총리는 비중과 위상이 보다 커지고 총리실의 권한과 역할도 커지는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기류가 지배적이다.

현 정부 초기 총리실 기능과 역할을 줄이려다 역효과가 나 환원시켰던 경험이 다음 정권에 학습 효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현 정부 출범 직후 “반토막이 났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총리실 조직과 인원이 줄었다가 광우병 파동과 ‘촛불 사태’를 계기로 원상복구됐다. 부처 간의 정책을 조율하고 청와대로 화살이 바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완충 작용 역할을 했다고 나름대로 인정받은 셈이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들은 18일 “총리와 총리실이 부처 통괄 역할을 제대로 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예산권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한다. 행정안전부에서 행사하고 있는 공무원 조직 및 인사 권한 역시 총리 직할로 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름뿐인 총리실이 돼 조정과 통괄을 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각 부처를 움직일 수 있는 수단도 별로 없다.

총리실이 실질적인 조정 업무의 중심에 서기 위해선 권한 이양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필수적이다. 조직 개편만큼 운영의 내실화도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조직과 실권을 쥔 각 부처와 사령탑인 청와대 사이에 낀 불필요한 중복 조직이나 천덕꾸러기가 될 수도 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