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방향 어떻게… 전문가 제언

이명박 정부는 앞서 정부들과 비교하면 가장 많은 조직 개편을 실시했다. 20개 조직을 폐지하고 12개 조직을 신설해 참여정부 시절 49개였던 중앙행정조직을 41개로 줄였다. 이른바 기능을 통합한 대부처주의와 작은 정부를 지향한 결과다. 하지만 이러한 조직 개편은 과거 정부와의 차별화에 중점을 두다 보니 정작 정책적,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고 결과적으로 참여정부와 비교해 ‘정부의 크기’가 줄어든 것도 아니었다. 현재 일선 부처들은 “더 이상 인력을 줄일 여지가 없다.”고 하소연하며 정부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하고 있다.



새 정부의 조직 개편은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기존 문제점을 극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 학계와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더불어 세종시 이전에 따른 새로운 행정 환경도 다음 조직 개편의 중요한 참조사항이다.

기능 간 연계를 강조한 현 정부의 대부처주의는 결과적으로 유기적인 통합을 이루지 못했다. 각 부처의 조정과 협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관료제의 전문성 또한 약화됐다는 지적을 받은 것이 현 정부의 국정 운영이었다. 야권을 중심으로 책임총리제 도입 주장이 나오는 배경에는 청와대와 국무총리실로 이중화된 정책 조정 체계의 비효율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대부처주의가 본질적으로 지향했던 행정의 조정 책임은 총리가, 장기적인 국가 현안은 대통령이 맡도록 하자는 것이다. 5년 단임제인 현재의 대통령제에서 이러한 국정 모델은 역설적으로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대통령은 5년 동안 ‘역사에 남을’ 과업에 집중하고 정책과 일상적인 국정은 책임총리제라는 ‘시스템’이 맡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시스템화된 국정 운영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정책 효능감’을 높일 수 있다.

한국행정학회장인 이승종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등이 공동 연구를 통해 ‘전문 부처주의’의 도입을 주장한 배경도 국정 운영의 효율화, 수평화 주장과 맥을 같이한다. 정책 분야별 관계장관 회의를 활성화하고 분야별 선임장관이나 부총리를 설치하도록 해 유기적으로 기능을 통합하고 미시적인 정책 조정이 가능하도록 만들자는 것이다.

대선 후보들의 공통된 공약이자 시대 요구는 ‘일자리’ ‘복지’ ‘경제민주화’ 등으로 요약된다. 이를 위해 정부조직의 재설계가 바람직하다. 이창원 한성대 교수는 “이 같은 공약은 이명박 정부 5년의 반성이며 시대가 요구하는 과제”라며 “향후 정부 조직 개편에도 이러한 시대 요구가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하겠다는 야권의 공약, 거시경제 기능과 재무 기능이 통합된 기획재정부의 과도한 역할에 대한 지적 등은 경제민주화 가치를 반영하는 조직 개편안이다. 또 후보들이 강조하는 일자리와 복지 이슈는 사회안전망 확충, 기회의 불평등 해소 측면에서 함께 고려돼야 할 국정 과제다.

이는 ‘고용정책과 복지정책의 연계’라는 세계적인 흐름과도 다르지 않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를 개편한 ‘고용복지부’ 창설, 고용노동부 내 노동 분야의 위원회 분리 등 고용 창출과 분배 정의 실현이라는 두 가지 정책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조직 개편안이 일부 학계를 중심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창원 교수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긴박한 행정 수요를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하는 ‘컨트롤 타워’ 부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직 개편 방향은 향후 정책 분야에서의 주도권 다툼과 부처 이기주의를 둘러싼 관료 집단의 조직적인 저항 등으로 의미가 훼손될 가능성도 크다. 대선이 끝난 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권 인수 과정에서 각 부처가 조직의 이익을 위해 각자의 목소리를 강조하다 보면 시대정신이 반영될 수도, 기존의 문제점이 극복될 수도 없다. “조직 개편 관련 연구용역을 하지 않도록 각 부처에 재차 주의를 주고 있다.”는 행정안전부 관계자의 말도 이러한 우려와 일맥상통한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