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적립금 방만운영 적발… 국고 편성 사업에 중복 투자도

문화체육관광부가 경륜, 경정,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수익금으로 조성한 공익사업적립금 중 104억여원을 방만하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감사원이 국회에 제출한 2012회계연도 결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문체부는 2010년부터 2012년 10월까지 국회와 기획재정부의 예산 심의·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사업 16건에 적립금 74억 8000만원을 부당하게 지원했다. 적립금을 집행할 때는 국회와 기획재정부의 논의 절차를 거치게 돼 있다. 부적절한 투자나 중복 집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문체부는 이 과정을 거치면서도 예산이 줄거나 다른 사업에 통합해 폐지된 사업에 적립금을 투입했다. ‘태권도 통합 브랜드 개발·홍보’ 사업비로 3억원을 요구했으나 예산 심사 과정에서 삭감되자, 적립금에서 ‘태권도 통합 브랜드 개발’ 사업과 ‘미디어 활용 태권도 홍보’ 사업에 각각 2억원과 5억원을 지원한 식이다. 결국 관련 사업의 전체 금액은 4억원이나 증액됐다.

문체부는 또 적립금 운용 규정 등에서 국고나 공공기금 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적립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는데도 중복 투자하면서 29억 3000만원을 썼다. 2011~2012년에 번역 아카데미 운영, 국제 번역 출판 워크숍 등 번역가 양성 교육 및 연구 사업에 각각 7억 7100만원과 5억 500만원을 편성하고, 해외 원어민 번역가 초청 연수 사업비로 적립금 2억원을 추가로 지원한 것이 대표적이다.

감사원은 문체부에 “적립금을 중장기적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에 편입해 재정 통제를 받아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최여경 기자 ki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