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요금 최대 30% 환급… 무제한 ‘인천 I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청년 장해 제대군인’ 도움 절실한데… 앞장선 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장년 구호활동가 육성하는 서울 강동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20돌’ 광양만경제청 비전 선포…미래 산업·해양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댐·강 수해쓰레기 해마다 몸살…전체 통계도 없이 수거 제각각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하천·하구 年 4만5000t 발생

지루한 장마에 이어 국지성 호우가 계속되면서 전국의 강과 하천변이 폭우로 떠내려온 각종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올해 하천·하구 수해 쓰레기만 4만 5000t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6일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올해 6~7월 주요 강변에서 건져 올린 쓰레기를 분류해 보니 나무와 초본류(풀)가 전체 물량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나머지는 스티로폼, 플라스틱, 비닐 등 생활쓰레기가 차지했다. 곳곳에 버려져 방치됐던 각종 쓰레기는 집중호우 때 농경지, 수원지, 강, 바닷가 등으로 엄청나게 몰려든다. 지자체들은 대부분 수거업체에 용역을 맡기고 있지만 한정된 예산 때문에 전량을 수거하기란 쉽지 않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하천·하구 등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지만 예산이 바닥나면 방치돼 바다로 흘러들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최근 4년간 전국 하천·하구에서 건져 올린 수해 쓰레기 수거량은 한 해 평균 4만 5000여t에 달한다. 환경부는 하천·하구의 원활한 수해 쓰레기 수거를 위해 매년 국고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등 5대 강 유역 지자체 70곳에 투입되는 예산은 204억원(국고 108억원, 지방비 96억원)이다. 2009년부터 시작된 국고 지원은 광역시는 40%, 도·시·군은 70%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수백억원을 쏟아붓고 있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댐과 호수, 하천 등에 얼마나 많은 양의 수해 쓰레기가 있는지 일관된 통계조차 없는 실정이다.

쓰레기 발생량과 처리 비용은 다목적 댐 수면 관리 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K-water)나 한국수력원자력, 전국 호소·저수지를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몫까지 합치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댐 상류에서 수공이 수거한 수해 쓰레기양은 7만 2000t으로 지난해 수거 비용이 31억원이나 들었다. 4대 강 16개 보에서는 818t을 수거하는 데 10억원을 썼다. 한국수력원자력도 1077t의 쓰레기를 수거해 2억 3000만원의 수거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집계됐다. 댐 상류에서 발생되는 수해 쓰레기는 대부분이 상류 쪽 야산에 방치된 폐목재와 잔가지 등이다. 전문가들은 산림 잔재물을 산속에 방치하게 되면 홍수 때 산사태를 유발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수거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환경부 오종극 물환경정책국장은 “현재 하천·하구 외에 다른 부처 기관에서 관리하는 댐이나 저수지 등에 대한 쓰레기 발생량에 대한 집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런 점을 보완해 보다 효율적인 수거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 유진상 기자 jsr@seoul.co.kr

2013-08-07 10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