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위탁” vs “정부 직영”… 광주 문화전당 운영 방식 대립각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정부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광주시) “특수법인을 통해 위탁 운영하겠다.”(문화체육관광부)

광주시와 문화체육관광부가 2015년 개관을 앞둔 문화전당 운영 방식을 놓고 딴 목소리를 내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지역 문화예술계와 시의회 등도 위탁 운영 반대에 가세하면서, 이 문제가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 같은 대립은 문체부가 지난 6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표면화됐다. 이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문체부는 2008~2012년 수차례의 자체 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문화전당의 공공성과 재정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판단, 직접 운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문체부는 그러나 지난 6월 11일 “문화전당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는 아시아문화원 등 단체·법인에 위탁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광주시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시는 법인 위탁의 경우 경영의 효율성이 우선시되는 만큼 전당의 본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문체부 소속 기관이 아닐 경우 매년 500여억원으로 추정되는 운영비를 마련하기 힘들고, 그에 따른 위상 약화로 대외 협력과 국제 교류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며 개정안을 재검토할 것을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기 이전에 이런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문체부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여기에 지역 문화예술계와 시의회 등이 법인 위탁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시의회는 최근 열린 정례회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특수법인 변경계획안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문화전당은 문체부 소속기관으로 둘 것 ▲전당 5개 원별로 예술·전시감독 등 전당 콘텐츠 개발 책임자를 선임할 것 ▲콘텐츠 계획 수립과정에 시민 의견을 수렴할 것 등을 촉구했다.

시의회 임동호 문화수도특별위원장은 “공공성이 강한 시설인 문화전당의 특수법인화 계획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이번 건의안을 청와대와 국회, 각 정당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지역의 반발이 거세지자 대통령소속 정책자문위원회인 문화융성위원회(위원장 김동호)는 지난 8월 13일 광주에서 문화계 인사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융성 실현 및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갖고 시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기훈 지역문화교류재단 상임이사는 토론회에서 “정부가 문화전당 운영을 법인에 맡기고, 아예 손을 떼려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동호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장은 “집행기관의 책임자가 아닌 자문기관의 장으로서 지역의 의견을 충실하고 정확히 수렴해 정부기관에 전달하겠다”며 “문화전당의 운영과 관련된 문제는 광주시민과 정부가 충분히 의견을 모은다면 합리적 결론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예술의전당도 정부기관이 아니라 법인으로 돼 있다”며 “기획공연을 많이 늘리느냐, 자체 공연을 하느냐에 따라 자립비율이 달라지지만 60∼70%의 독립채산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공무원노조와 광주미협, 지역문화호남교류재단, 광주예술인회 등 각급기관과 단체들은 잇따라 반대 성명을 쏟아내고 있다. 이들은 성명 등을 통해 “아시아문화전당의 성공적 개관과 운영을 위해 문체부가 마련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철회하고, 당초대로 정부 조직에 의한 문체부 소속기관으로 전당을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과 광주전남문화연대, 광주민족예술인총연합 등은 앞서 지난 7월 18일 ‘개정안 입법예고안’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반대 의견서를 문체부에 제출했다.

금기형 문체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 문화도시정책과장은 이에 대해 “전당시설은 국가시설이지만 공무원보다는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법인화를 추진한 것”이라며 “미국 스미스소니언 박물관, 프랑스 루브르박물관, 독일 세계 문화의 집도 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등 문화시설의 법인화는 세계적 추세”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와 지역예술계는 문화전당 운영 초기에는 안정적인 예산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맞서고 있다. 시는 이미 법제처 심의에 들어간 관련 법안 개정안이 그대로 상정될 것으로 보고 국회 통과 저지에 나설 방침이다.

강운태 시장은 지난달 30일 광주에서 열린 민주당과의 정책협의회에서 그동안 지역에서 제기됐던 이 같은 개정안 반대 목소리를 설명하고, 법안 통과 저지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문체부가 해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 이전에 우리 시와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며 “문화전당이 재정적으로 안정될 때까지 정부 소속 기관으로 남아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2015년 개관을 목표로 옛 전남도청 자리에 건립 공사가 진행 중이며, 현 공정률은 58％에 이른다. 부지 12만 8000여㎡에 연면적 17만 3000여㎡ 규모이다. 전당에는 민주평화교류원, 아시아문화정보원, 문화창조원, 아시아예술극장, 어린이문화원 등 5개 원이 들어선다.

아시아 문화의 원형을 찾고 각종 콘텐츠를 개발하는 인프라로 활용된다. 광주시내 전역에서 이뤄지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2004~2023년 국비와 민자 등 5조 3000여억원이 투입된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문화전당 건립 운영과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예술 진흥 및 문화관광산업 육성, 문화교류도시역량 강화 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