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1800여가구에 직접 보상 등 총 500억 지원 약속

6년여 동안 끌어온 경남 밀양 송전탑 건설 문제가 해결의 물꼬를 텄다.

주민 대표와 한국전력 관계자들로 구성된 ‘밀양송전탑 갈등해소 특별지원협의회’(이하 특별지원협)는 11일 밀양 송전탑 건설 예정지 주변 주민들에 대한 보상안에 합의했다. 또 송전선로 주변에서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과 산업통상자원부, 밀양시, 한국전력, 에너지관리공단 등이 참여하는 ‘밀양 선밸리(Sun Valley) 태양광발전사업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국내 최대 태양광 발전단지를 건설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밀양 송전탑 건설 현장을 방문한 정홍원 국무총리는 밀양시청에서 열린 ‘주민과의 대화’에서 이 같은 합의 사항을 확인하면서 “내년부터는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제정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해 지역 숙원사업인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 국도 25호선 상동면 구간 확장 사업, 상동면 소재지 종합 정비 사업 등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다. 이를 위한 정부 지원은 5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는 주민 보상을 위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 보상·지원법’이 하루바삐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상향 조정된 정부 지원책을 밝혔다. 상향 조정된 정부 지원 및 지원 협의 보상안이 확정돼 추석 이후 국회에서 관련 보상·지원법이 통과되는 대로 공사 재개에 탄력이 붙게 됐다.

쟁점이던 특수보상사업비 및 농산물 직거래장 공동판매시설 신축 등과 관련해 정부는 주민 요구를 수용해 지원액을 40억원 올려 255억원으로 확정했다. 개별 가구에 대한 직접 보상안의 경우 보상금 185억원 가운데 40%인 74억원은 개별 가구에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는 마을 숙원사업에 사용하도록 했다. 대상은 송전탑 경과지 4개 면 30개 마을 1800여 가구로, 한 가구당 약 400만원꼴로 보상이 이뤄진다.

그러나 ‘밀양 765㎸ 송전탑 반대대책위’ 대표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어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이들은 ‘태양광발전사업 양해각서(MOU)’ 체결에 반대하며 일방적으로 대화를 거부하고 퇴장했다. 공사 재개 대신 송전탑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다. 반대대책위 이계삼 사무국장은 “총리 방문이 공사 강행의 수순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밀양 송전탑 건설 현장에 총리가 방문한 것은 처음으로, 더 이상 공사를 미룰 수 없다는 정부의 의지로 해석된다. 어떤 형식으로든지 공사 재개가 임박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 총리는 산외면사무소에서 홍준표 경남도지사, 엄용수 밀양시장 등 지역 기관장들과 송전탑 건설과 관련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주민대표위원회의 김상우 위원은 “송전탑 건설 지역 주민의 90%가 보상 협의로 갈등을 해결하자는 데 동의하고 있다”고 수용 입장에 무게를 뒀다.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선 밀양 구간은 신고리 원전 3호기 등의 전력을 경북 일대로 수송하기 위해 2007년 말부터 조성이 추진되다가 주민 반대로 전체 161기 철탑 가운데 52기의 건설이 중단됐다. 신고리 원전 3호기가 오는 12월 시운전에 들어가고 내년 3월부터 상업 가동을 시작하게 돼 있어 밀양 송전탑 공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됐다. 송전탑 건설에는 8개월가량이 걸린다.

세종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