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주민들 “합법투쟁” 선회… 연말엔 공정률 60% 이를 듯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짓고 있는 민·군복합항 건설공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17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환경단체와 일부 주민들의 반대 및 시위로 공정이 1년여 미뤄진 제주 민군복합항 공사가 올 2분기 이후 빠르게 진전돼 항만 공사의 공정률이 46%를 달성했다. 올해 말까지 항만 공사는 공정률 60%에 도달할 전망이다. 터미널 등 항만의 크루즈 관련 시설들도 연말 착공된다. 내년에는 외부에서 항만으로 이어지는 주 진입도로 및 군인 관사 건설도 시작될 예정이다.

강정마을회 등 반대 측에선 제주도의회에 해군기지 공사 현장 행정사무조사를 청원하는 등 반발이 여전하다. 그러나 실력행사에서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공사를 중단시키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이에 따라 시위와 종교 행사 등으로 지장을 받아 왔던 공사 차량들의 공사장 진출입이 순조롭게 이뤄지는 상황이다. 지난 4월 이전에는 공사 차량의 진출입이 시위와 종교 행사 등으로 방해를 받아 지연되기 일쑤였다. 5월 이후는 월평균 공정률이 1.84%로 이전에 비해 0.3% 포인트씩 높아졌다.

공사가 순항하자 정부는 화합 차원에서 앞서 건설사업을 방해해 유죄 판결을 받은 사업 방해자들에 대한 사면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 1명이 폭력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388명이 폭력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계류 중이다. 사업을 지연시켜 온 반대 활동자들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문제도 유연하게 풀어 나갈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실과 관련, “건설을 방해해 온 반대 활동자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겠다”는 원칙을 세워 놓았다. 시공사 측은 “공사 반대자들로 인해 생겨난 손실이 244억원에 이른다”며 이에 대해 정부에 지급을 요구한 상태다.

국무조정실은 강정마을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대화와 갈등 해소를 위해 주민, 제주자치도 당국, 중앙정부 간 협의기구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중립성 유지를 위해 국민대통합위원회와 기구 구성의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 지역 천주교 관계자와 일부 주민 등 40~50명은 여전히 해군기지의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공사장 출입구 부근에서 매일 미사 등 종교 행사를 벌였던 제주 천주교구 측도 모임을 열고 있지만 공사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다. 지난 4월 말 이후 하루에 공사장을 출입하는 차량 수도 많게는 289대로 늘었다. 그전에는 128대 정도였다.

강정마을회는 최근 “제주도가 2011년 10월부터 올 7월까지 10번 이상 오탁방지막(오염물질 확산을 막는 장치) 미설치와 훼손을 확인하고도 그때마다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따른 면허부관(조건) 이행 지시만 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고 비난했다.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은 “의회에 행정사무 조사를 신청했다”며 “이를 통해 부실 감독에 대한 실상을 밝혀내 불법 공사를 중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정마을회는 이달 초 지역 생산품을 온라인 판매하는 강정평화상단협동조합을 출범시키는 등 해군기지 반대운동 장기화에 대비한 기금 마련 등에 나섰다.

세종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