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초과학의 방향키 역할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 산하에는 기초과학 정책을 담당하는 옛 과학기술부 소속 부서들이 포진해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유독 부침이 심했던 조직이다. 최근 10년 동안만 봐도 부총리급 단독 부처인 과학기술부, 교육부와 합쳐진 교육과학기술부, 정보통신기술(ICT) 소관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합종연횡한 미래창조과학부로 둥지를 바꿔 왔다. 우리나라의 국가 연구개발(R&D) 투자 규모가 선진국 수준보다 낮다는 지적이 조직을 흔드는 원인이 되어 왔다.

잇따른 조직개편의 영향인지 최근 ‘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과학기술산업 스코어보드 2013’에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전체 R&D 투자 비중이 4.03%를 기록, 이스라엘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양성광 미래선도연구실장은 부처가 부침을 겪는 동안 조직의 구심점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맡아왔다. 화학공학 박사로 기술고시 출신인 양 실장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육 분야 통계 분석과 사교육 대책을 수립한 뒤 다시 과학 업무로 복귀했다. 교육 관료와 과학 관료 간 화학적 결합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 교과부 체제에서 양 실장은 ‘교육 업무를 한 과학 관료’로 희소성을 가진 관료였던 셈이다. 미래부에선 과학 관료로서의 적성을 살려 과학벨트 수정안을 마련하는 등 굵직한 과학 현안을 관장하고 있다.

이근재 연구개발정책관도 교과부 시절 대변인을 맡으며 교육 정책과 과학 정책의 융합에 힘을 보탰다. 7급 공채로 과기부 근무를 시작한 이 정책관은 국립과학관추진기획단 기획과장, 우주기술협력과장, 거대과학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다양한 분야를 섭렵했다. 교과부 출범 초기에 과학기술정책과장을 맡아 ‘2040년을 향한 과학기술 미래비전’을 세웠고, 거대과학정책과장으로 나로호 발사 조사위원회 구성·운영 업무를 수행했다.

용홍택 연구공동체정책관은 한양대 전기전공 석사 과정을 수석 졸업한 뒤 기술고시 26회에 수석 합격했다. 2005년 4급 서기관으로 승진하고 2년차에 과기부 혁신기획관(과장)으로 발탁되기도 했다. 교과부 출범 뒤 과학기술전략과장,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기획단장을 역임하는 등 미래 과학정책 방향을 구상하고 실행 방향을 결정하는 업무를 주로 맡아왔다.

문해주 우주원자력정책관은 나로호 1차 발사 때 주무 국장인 교과부 거대과학정책관을 지냈다. 이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전문위원, 국립중앙과학관 전시연구단장을 거쳐 다시 우주·원자력 정책을 책임지고 있다. 국내 원전 수명연장 문제와 원전비리 재발방지 시스템 마련, 우주 발사체 사업, 달탐사 등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업 등이 모두 문 정책관 소관이다.

이동형 과학기술정책국장은 대전유성우체국장, 정통부 예산담당관, 방통위 융합정책과장, 국립전파연구원장 등 정통부 업무에서 잔뼈가 굵었다. 미래부 출범 당시에도 ICT 업무인 통신정책국장으로 임명됐지만, 정통부와 과기부가 통합된 미래부 내부에서 업무 융합을 꾀하기 위한 교류 인사로 인해 과학기술 업무를 담당하게 됐다. 당시 김주한 과학기술정책국장과 이 국장이 서로 자리를 바꿨다.

장석영 과학기술인재관도 직전에 방송통신위원회 국제협력관을 지낸 정통부 출신 관료다. 행시 출신으로 1990년 법제처에서 공직을 시작했지만, 1996년부터 정통부에 둥지를 틀었다. 영상통화 등 3세대 이동통신 도입, 가입자 정보를 탑재한 SIM카드 도입 등의 업무를 했다. 을미사변 직후 의병장으로 활약해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받은 장진성 열사의 증손자다.

유용섭 연구개발조정국장과 마창환 심의관은 미래 R&D 투자분야와 방향을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유 국장은 R&D 예산 관련 세미나와 설명회를 소화하며 과학기술 인력 간의 알력을 무마시키고 분야별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데 탁월하다는 평가를 듣는다.

마 심의관은 각종 예산 관련 위원회를 두루 거쳐 새로운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조율하는 데 능하다. 2000년 경기도 중소기업과장, 2007년 국무조정실 경제총괄과장, 2008년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무처 기금사업과장을 지냈고 2010년 기획재정부 내 자유무역협정(FTA) 국내대책본부 기획총괄과장을 맡았다. 2001년 기업 입장에서 FTA 활용법을 다룬 책 ‘FTA 이해와 활용’을 썼다.

백기훈 성과평가국장은 행시 합격 뒤 1990년 충청체신청 영업과장으로 공직에 입문한 정통부 출신 관료다. 직전 보직은 방통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이다.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정책, 와이브로를 비롯한 방송통신 기술의 해외진출 정책 등을 담당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