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지난해 대대적인 대기업 비리 수사를 했던 검찰이 올해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 부문의 비리 수사에 수사 역량을 집중한다. 또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줄서기 관행’을 집중 단속하고, 종북 세력 척결 등 공안수사 강화를 예고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14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4년도 법무부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법무부는 올해 3대 핵심 추진전략으로 법치에 기반한 비정상의 정상화, 협업을 통한 국민생활 안전 확보, 현장 중심의 국민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장애인 노동력을 착취한 ‘염전 노예’ 사건은 21세기에 있을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이라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원전 비리를 뿌리 뽑고, 먹거리 안전 사범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법과 원칙이 지켜지고 국민의 삶이 안전하게 지켜지는 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먼저 박 대통령이 ‘공공기관 개혁’을 강도 높게 주문한 만큼 통신·에너지·교통 등 공공기관 비리 연루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부정한 용도로 유출된 공적자금을 회수하고,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구조적 문제점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개선해 향후 비리 발생의 소지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6·4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공무원이 선거 이후의 인사나 특혜 등을 노리고 특정 후보를 돕는 줄서기 관행 근절에 감시 인력을 집중 투입한다. 또 후보자가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 등도 적극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검찰청에 선거수사반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법무부는 합법을 가장해 북한을 추종하거나 사이버 공간에서 이적표현물을 유포하는 등 헌법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들과 협력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헌법의 가치와 존재감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형 헌법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국민 불안을 가중시킨 개인정보 유출 범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히 단속해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보고했다. 대검찰청은 이를 위해 지난달 전국 검찰청에 개인정보 불법 유통에 관한 범죄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범죄를 인지하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법무부는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범죄 전력자의 맥박, 체온, 음주 여부, 피해자 비명 등을 감지하고 평소 행동패턴과 범행수법 등의 자료를 실시간 비교 분석해 범죄 징후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지능형 전자발찌’를 개발할 계획이다. 이 밖에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아동학대 부모는 친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으며 아동학대범죄 전력자는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이 금지된다. 정신병원 등의 수용시설에 부당하게 강제 수용되지 않도록 ‘인신보호관’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