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정부가 내년을 목표로 음식점별 위생 수준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도입을 추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식중독 발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이르면 내년부터 전국 음식점에 위생등급제를 도입, 평가 결과를 간판이나 출입문에 게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시범 운영한 적이 있지만 전국적으로 시행된 적은 없다. 식약처는 먼저 대형 음식점에 위생등급제를 도입한 뒤 이를 소형 음식점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미국 뉴욕, 영국 런던, 캐나다 토론토, 일본 도쿄, 호주 시드니에서는 이미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실제 2010년 미국 뉴욕시가 시내 음식점 2만 4000곳을 대상으로 위생등급제를 시행한 결과 최상위 등급 음식점이 시행 6개월 만에 65% 증가한 바 있다.

식약처는 “국회에 계류 중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전문가와 외식업체 등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세부적인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좋은 등급을 받을 경우 소비자와 영업주 입장에서도 ‘윈윈’(win-win)할 수 있는 제도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그러나 외식업체들은 위생등급제의 일방적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한국외식업중앙회의 협조를 얻어 음식점 주방 공개 등 주방문화 개선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또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가 소송 없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구제 제도를 연내 도입하기로 했다. 부작용 사례가 확인되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약품과의 인과관계를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제약사들이 부담한 피해구제 사업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담배성분 분석법에 대한 연구 개발도 올해부터 시작된다. 담배가 어떤 성분으로 이뤄졌는지, 담배를 피울 때 이 성분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안전성 평가기법을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성공할 경우 담배의 유해성분에 대한 과학적 입증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