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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안전예산 10년 전보다 40%나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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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대교 참사 20년 토론회

“도시의 나이를 사람에 비유하면 지방 도시들은 40대, 서울은 50~60대에 가깝습니다. 본격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한 시기죠.”

21일 서울시 중구 서소문청사에서 열린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발전 토론회’의 주제발표를 맡은 김상효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서울의 시설물 543개 중 절반 이상인 306개가 20년 이상 노후한 것이다. 2031년이 되면 30년 이상 노후한 시설물이 전체의 83%에 이를 것”이라면서 “하지만 성수대교 사고 이후 최고 7배까지 늘어났던 유지·관리 예산은 2004년부터 감소해 물가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지난 10년간 40% 가까이 줄었다”고 지적했다.

성수대교 참사 20년을 맞아 시설물 유지·관리 정책과 안전진단 등의 주제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는 도로사업소 실무자와 자치구, 산하기관, 시설물 유지·관리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제2의 성수대교 참사를 막기 위해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과 함께 국가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김 교수는 “시설물에 대한 관리 비용이 앞으로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전에 기금 등을 마련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하지만 안전 관련 예산의 경우 표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인지 정치권은 물론 지자체에서도 인색한 편”이라고 꼬집었다. 토론자로 나선 강상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설계 단계에서 이뤄지는 유지·관리 계획이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면서 “미국의 시설물 생애 주기와 같은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 인력 부족도 문제로 지적됐다. 권용순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기술위원장은 “이제까지 건설, 건축 중심으로 인재 육성 정책을 편 탓에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건설에서 유지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만큼 인력 양성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박주경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대표는 “성수대교와 같은 한강 교량은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지만 지자체 등이 관리하는 시설물은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97%에 육박하는 안전관리 체계 밖의 시설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4-10-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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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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