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인사혁신처 근무지 어디

18일 정부조직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신설된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서울과 세종 어느 곳에서 일하게 될까.

일단 상식 차원에서 본다면 당연히 세종청사로 가야 한다. 두 조직은 국무총리 소속인데 총리실이 정부세종청사에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원칙은 원칙이고 현실은 현실이라는 점이다. 총리실과 기획재정부 등 주요 부처가 모두 세종청사로 이전한 와중에 과거 안전행정부는 국가 주요 기능을 담당한다는 이유로 서울에 남은 선례가 있다. 여성가족부도 뚜렷한 이유 없이 서울에 남았다.

일단 정부에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입지 문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법에 따라 공청회와 고시 등의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지금 당장은 서울에 있을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세종청사로 옮기기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원래 소방방재청은 다음달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등과 함께 세종시로 이전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민안전처로 소속이 바뀌게 되면서 공간 배치를 다시 해야 한다. 심지어 인사혁신처는 사무 공간 자체가 없다.

국민안전처는 정부서울청사에 장·차관, 각 본부장, 실장, 상황실을 배치하고 나머지는 임시 청사를 활용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 역시 서울청사에 둥지를 틀었다.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주변에선 이대로 계속 서울에 눌러앉기를 바라는 기류도 적지 않다. 한 고위 관계자는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세종시 이전에 대한 질문을 받고 “국민 절반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청와대도 서울에 있다. 결국 재난 관리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 아니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현재로선 서울에 있게 됐지만 결국 세종시 이전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미 행정 중심지가 세종시로 옮겨 가기 시작했고 세종시로 가지 않을 명분도 약하기 때문이다. 공무원들 사이에선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 아예 행자부도 세종시로 이전시키겠다는 공약이 정치권에서 나오지 않겠느냐는 예상도 나온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