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년 되도록 실효성 논란만…

정부가 버려지는 반려동물(반려견)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동물등록제’가 저조한 등록 실적과 단속 등으로 시작부터 겉돌고 있다.

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전국 17개 시·도(10만 이하 시·군 및 도서지역 제외)를 대상으로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7월부터는 대상 지역이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됐다.

동물등록제는 3개월 이상 된 반려견 소유주는 지자체장이 지정한 동물병원 등에서 내장형·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인식표 중 하나를 선택해 등록해야 하는 제도다.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쉽게 찾고 버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2008년 도입된 뒤 2012년까지 4년간 시범사업 기간을 거쳤다.

지난 10월 현재 전국의 등록 대상 반려견은 161만 1000마리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 정도인 86만 6000마리가 등록됐다.

하지만 미등록 반려견 74만 5000마리에 대한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북도와 강원도, 인천시 등 전국 대부분 시·도는 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다 되도록 단속 실적이 없다. 대전이 지난 9월 현재 141건을 단속한 게 대부분을 차지한다. 동물등록제는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고 외출했다가 3차례 적발되면 최고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런 가운데 버려지는 반려견은 연간 5만~6만 마리에 이른다. 최근 4년간 23만 5082마리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0년 5만 7893마리, 2011년 5만 5902마리, 2012년 5만 9168마리, 지난해 6만 2119마리다. 게다가 연간 3만~4만 마리가 버려지는 고양이는 동물등록제 대상에서 제외돼 ‘반쪽’ 제도에 그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10~2013년 전국에서 버려진 고양이는 15만 5000마리다.

이 때문에 지자체들은 버려진 반려견 등의 처리를 위해 연간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쓰고 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9만 7197마리의 유기 반려동물 처리에 쓴 총예산은 110억 7600만원(전액 지방비)이었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30억 1700만원(2만 7713마리)으로 가장 많았다. 경남 12억 4300만원(6475마리), 서울 10억 8400만원(1만 1395마리), 부산 8억 5700만원(7294마리), 대전 7억 4900만원(4435마리) 등이었다.

이처럼 동물등록제 실적이 저조한 것은 서울, 광주, 경기 지역의 반려견 등록 비율이 50% 이하로 크게 낮기 때문이다. 다른 지역보다 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데다 반려견 소유자들의 인식이 낮은 탓으로 분석됐다.

지자체들이 인력과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미등록 반려견 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 것도 이유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동물등록제 전담 인력이 없는 데다 축산 관련 직원 한두 명이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시급을 다투는 업무에 매달리다 보니 등록제는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는 제도 도입만 했을 뿐 여태껏 예산 한 푼 지원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등록제는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