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 스테이’ 정책 추진 배경과 전망

‘뉴 스테이’ 정책 추진은 임대주택정책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 임대주택 정책의 초점이 전세에서 월세로 돌아섰다는 의미도 담겼다. 그동안 사각지대로 남아 있던 중산층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대책의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발등의 불로 떨어진 서민 전세난 완화와는 다소 거리가 멀다는 평가도 나왔다.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전환하려는 정책을 편 지 1년도 안 돼 민간 월세정책에 치중하기로 하면서 주택정책이 갈팡질팡한다는 지적도 따른다.

국토교통부는 뉴 스테이 정책 추진 배경으로 전세의 급격한 월세 전환을 꼽았다. 2년마다 임대료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비자발적인 퇴거 요구 등으로 중산층의 주거 불안이 커져 이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의 필요성이 증대했다는 것이다. 중산층의 주거 선택권을 확대, 전세 수요를 분산시키면 서민 전세주택 공급이 증가하고 전·월세 시장이 안정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국적으로 800만 가구가 임차주택에 살고 있으나 160만 가구만 등록된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이 중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은 60만 가구에 불과하다. 중산층의 90% 이상은 사적 임대시장에 의존하고 있다.

사업의 성패는 사실상 임대료 수준에 달려 있다고 봐야 한다. 국토부는 기업형 민간 임대주택의 보증부 월세를 지방 40만원, 수도권 60만원, 서울은 80만원 안팎으로 추산했다. 서울의 중간 수준 전셋값인 2억 4000만원을 기준으로 연 6%의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하면 보증금 1억 400만원에 월 임대료 70만원, 보증금 8100만원에 월 81만원 정도 부담하는 셈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주거실태조사의 RIR(가구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20.3%를 반영할 때 서울은 소득 8분위(가처분 소득 422만원) 이상, 수도권은 5분위(287만원) 이상, 지방은 3분위(205만원) 이상이 기업형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임대주택사업을 발전시키겠다는 방향의 큰 틀은 맞지만 당장 서민 전세난을 잡기에는 거리가 멀다”고 입을 모았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장기적인 임대주택 정책 방향은 맞다”면서도 “임대사업자를 육성하기까지 시간이 걸려 당장의 전셋값 상승과 급격한 전·월세 전환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 부동산전문위원은 “봄철 전세 시장이 발등의 불인데 그 파고를 넘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고 지적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각종 세제지원이 대기업 특혜성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세제혜택으로 세수가 줄어들고, LH 부채가 증가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세의 월세 전환을 더욱 부채질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수요가 많은 인기지역은 땅값이 비싸 임대료가 높아져 수요가 따를지도 미지수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중산층 임대주택 공급이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월세 전환 속도도 더 빨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