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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부족 지역 없게”… 통합 물관리로 ‘물 복지 시대’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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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물 배분 재조정… 물 갈등 해소·상생 유도

한정된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수계(水系) 간 통합 물 관리(IWRM)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계는 지표의 물이 모여서 같은 물줄기를 이루는 계통을 의미한다. 통합 물 관리는 유역 간 물을 적절히 배분하는 사업이다. 지역 간 고질적인 물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 발전을 유도하는 첫 단추이기도 하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올해 영산강·섬진강 수계를 시작으로 통합 물 관리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 뒤 다른 수계로 확산하기로 했다.


전북 진안 금강 상류에 건설된 용담댐 전경. 통합 물 관리로 충청권과 전북권이 공생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연합뉴스



물 배분의 재조정은 한정된 수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물 부족으로 소외된 지역의 물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사업이다. 기후변화에 안전하게 대응하고 시설물 안전성 확보에도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동안 지역 간 갈등을 염려해 본격적인 물 배분을 통한 수계 통합관리에 소극적이었다.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영산강 수계는 하루 18만㎥의 물이 남아 돌지만 섬진강 수계는 5만 8000㎥가 부족해 고질적인 갈증에 시달리고 있다. 지역개발 여건 변화 등으로 댐 건설 당시 예상했던 물 수요량이 줄어들었거나 댐 저수량이 예상과 달리 나타났기 때문이다.

물이 부족한 섬진강 하류 광양만에서는 어업피해, 바닷물 민원 등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섬진강으로 유입되는 구례 내서천에 내서댐을 지어 섬진강 수계 수량을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댐 신설을 놓고 지역·주민·환경단체의 반대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수량이 여유 있는 댐은 장흥댐과 주암댐. 장흥댐은 하루 11만 7000㎥의 여유분이 있다. 주암댐도 6만 3000㎥를 유역 변경으로 전남 서부 지역으로 보낸다. 이에 따라 K-water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영산강 물을 섬진강으로 흘려보내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장흥댐의 물을 유역 변경으로 전남 서부로 보내고 주암댐에서 서부 지역으로 공급하는 물을 대신 여수·광양 쪽으로 보내는 재배분이 이뤄지면 광양만 일대 산업단지의 물 부족을 해결하고 내서댐 건설에 들어가는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낙동강 유역에서는 대구·경북 지역 취수원 이전 문제를 놓고 장기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대구·경북 지역 주민들은 현재 낙동강 본류 강정고령보에 있는 취수장을 상류로 옮기는 게 숙원 과제다. 구미공단 등 상류 지역의 도시화로 중하류 지역 수질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울산·경산 지역은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취수원을 추가할 계획이었지만,암각화 보호 문제가 대두되면서 수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게 됐다. 영양댐 건설도 반대에 부딪혀 물 부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때문에 강정고령보 취수장을 구미 상류로 옮겨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하루 68만㎥의 깨끗한 물을 확보하는 동시에 울산·경산 지역 물 부족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다. 하지만 구미 지역에서는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취수장이 상류로 올라올 경우 구미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각종 개발에 규제를 받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K-water는 구미 지역 현안사업을 지원하고 대구 지역 물 여유분을 울산 지역으로 보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영양댐 건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댐 규모 조정도 고려 중이다.

금강수계도 물 배분이 필요하다. 현재 금강 수계에 설치된 댐은 용담댐, 대청댐, 보령댐이다. 금강 상류인 전북지역은 여유분이 하루 78만㎥에 이른다. 반면 하류 충청지역은 74만㎥가 부족하다. 충청 서부권, 대전 주변 개발 확대 등으로 물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청댐 상류에 있는 용담댐의 수량을 적절히 배분하면 이 지역 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용담댐 물은 하류 대청댐으로 보내는 동시에 유역 변경으로 전북으로도 보낸다. 댐 건설 당시는 전북으로 보내는 물을 하루 135만㎥로 계획했다. 하지만 새만금개발 축소 등으로 하루 소요량이 57만㎥이면 충분한 것으로 나왔다. 따라서 전북권 여유분을 대청댐으로 흘려보내면 금강수계 물 부족이 해결된다. 또 청양에서 금강으로 흐르는 지천에 댐을 건설하려던 당초 계획도 취소해 예산도 절감하고 주민 갈등도 피할 수 있다.

K-water가 추진하는 통합 물 관리가 이뤄지면 우리나라는 연간 19억㎥의 물을 추가 확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13억㎥의 홍수조절 효과도 얻는다. 영주댐 9개를 새로 건설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10조원의 부가가치가 따라온다. 메말라 가고 있는 하류 하천의 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최계운 K-water사장은 “물 정보는 통합 관리하고 정확하고 유용한 물 정보를 수요자가 쉽게 접근하도록 제공해야 한다”며 “섬진강 수계부터 통합 물 관리 사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5-01-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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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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