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보고 주요 내용

‘모든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표준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재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육상에서 30분 이내, 해상에서 1시간 이내 첨단장비를 갖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특수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

21일 국민안전처가 2015년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밝힌 핵심 내용이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일선 소방서나 해양경비안전서 산하 파출소에 대한 인력 및 장비 보강계획이나 재난 예방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119특수구조대는 충청·강원과 호남 권역에 신설되면서 모두 4곳으로 늘어난다. 해상 사고에 대비한 해양구조대는 남해(중앙)에 이어 동해와 서해에 추가로 설치된다. 2017년까지 제주도와 중부 해역(보령~태안)에 해양구조대가 신설되면 1시간 내 출동체계가 완성된다는 게 안전처의 설명이다.

아울러 모든 재난현장에서 신속하게 작동할 수 있는 ‘재난현장 표준 대응체계’도 구축된다. 재난유형이나 규모에 상관없이 단계별, 대응주체별로 명확한 임무와 역할을 규정한 현장대응 표준모델을 마련하고 재난현장에서 시·군·구(기초자치단체), 시·도(광역자치단체), 중앙부처까지 일원화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육상재난은 소방서장, 해상재난은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현장 지휘체계를 일원화하고, 수습·복구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지원본부가 맡게 된다. 안전처는 표준 대응체계 개발을 위해 오는 2월 중 시범 지자체를 선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의 재난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생애주기별 평생안전교육 시스템’도 구축된다. 안전처는 이미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초·중·고 학생에게 안전교육을 의무화한 상태다. 성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과 시설도 확충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2017년까지 노후 위험시설 보수·보강을 위한 투자펀드 5조원이 조성되고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무원의 책임성이 대폭 강화된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으로 충원되는 인력과 장비가 일선서가 아닌 특수구조대에 집중되면 실제로 초기 대응을 해야 할 일선서에서는 인력·장비난에 시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 재난 발생 시 대응 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제외하면 재난 예방 대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도 현장에 대한 지원 없이는 특수구조대 신설이나 재난 대응체계 구축이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길영 한국해양대 해양학부 교수는 “재난 대응은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파출소나 소방서가 얼마나 잘 대처하느냐가 관건”이라며 “관할이 넓은 특수구조대에 인력 및 장비를 집중하기보다는 파출소에 대한 지원과 전문성 강화가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기환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재난 대응체계 구축으로 다양한 재난 발생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다”며 “실현 가능한 세부계획 마련과 훈련을 거쳐 실제로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다만 “‘30분 이내에 특수구조대 현장 도착’이 아니라 일선서의 초기 대응 능력을 끌어올려 골든타임 내 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