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 세금 이슈 시작과 끝은

역대 정부에서도 세금 이슈는 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세금 이슈가 현실 정치를 본격적으로 뒤흔든 대표적인 사례는 참여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도입 논란이 꼽힌다.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를 주요 타깃으로 하고 누진율로 과세하는 매우 공격적인 정책이었다.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이를 ‘세금폭탄’으로 규정하고 반발했고 이 같은 공격은 여론의 지지를 얻었다. 감세 정책을 내세운 한나라당은 2007년 지방선거에서 압승할 수 있었고 같은 해 대선에서도 승리했다. 특히 과세 시점이 12월 1일이었기 때문에 2007년 말 대선을 앞두고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과 과세 대상인 부유층의 사회적 영향력 등으로 종부세가 더욱 대선 표심을 자극했다는 시각도 나왔다. 결국 이명박 정부는 부과 기준을 올리고 전체 세율을 낮추는 등 종부세를 무력화시켰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임기 중반인 2010년 당시 정부의 감세 기조에 대해 여권에서 철회 필요성이 제기됐다. 재정건전성을 해친다는 비판에 따라 정부는 소득·법인세율 인하 시점을 법안 처리 2년 뒤인 2012년으로 미루자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 등 여당 내 소장파가 감세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당시 여권의 감세 논쟁은 최근 새누리당과 정부의 증세 논란을 연상케 하기도 한다.

이명박 정부는 직접적인 증세는 아니지만 준조세인 건강보험료의 인상도 부담스러워했다. 2011년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정부는 당초 예정된 건강보험료 인상 발표를 미루기도 해 선거를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입법부에서 세금을 둘러싼 정당 간 경쟁이 본격화된 것은 진보정당이 원내에 진입한 2004년 17대 총선부터다. 당시 10석의 의석수로 첫 원내 진출을 이룬 민주노동당이 부유세 도입을 주장하며 진보적 조세 정책을 적극적으로 의회 내에서 펼쳤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진영이나 여야를 막론하고 조세 이슈에 대한 정치권의 목소리가 더욱 커진 모습이다. 이처럼 입법부가 세금 이슈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납세자의 ‘불만’이 선거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념이나 지역주의가 지배했던 과거와 달리 유권자들이 경제 이슈에 더욱 민감해지고 있는 것.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최근 정치권의 증세 논란은 선진국형 정치로, 이 같은 논쟁은 긍정적인 현상”이라며 “이제는 표심을 얻기 위해 세금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 정치가 성숙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