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기재위서 증세론 반격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치권의 증세 논쟁과 관련해 “현 경제상황을 고려하면 증세를 논의할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근 증세를 해야 한다는 입장은 재정건전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안다”며 “증세는 디플레 방지 측면에서 마이너스 효과”라고 말했다. 전날 불거진 복지재원·증세론에 대해 최 부총리는 경제활성화론 논리를 들어 반박에 나섰다.

최 부총리는 “복지재원 마련과 관련해 정치권에 우선 동의를 요청한 전날 발언이 정부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비쳐질 수 있다”는 지적에 “국회에 떠넘기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뒷짐을 지겠다는 뜻이 아니라 정치권에서 컨센서스를 이루면 정부가 역할을 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정책적 활력 유지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증세나 조세 정책을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재정건전성과 복지 수준을 조화시켜야 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균형 있게 입체적으로 봐야 한다. 증세는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부총리는 이날 한국 경제 상황을 “디플레이션이 아닌 디스인플레이션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디플레이션은 통화량 축소로 물가가 하락하고 경제활동이 침체되는 현상인 반면, 디스인플레이션은 물가는 상승하지만 상승세가 둔화되는 상태를 말한다. 그는 “이럴 때일수록 경제 체질 개선과 경제활력 제고를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공공·금융·노동·교육 등 4대 부문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에게 약속드린 주요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무상복지의 재원 마련책으로 부상한 법인세 인상에 대해 최 부총리는 “법인세를 성역화할 생각이 없다”고 맞섰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정부가 제출한 서비스법 개정안 등은 재벌 위주 정책”이라고 꼬집자 그는 “지난해 말 통과한 ‘2015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기업환류소득세제는 투자를 안 하는 기업에 10%의 세금을 물리는 제도다. 정부가 재벌 위주 정책을 펴지 않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반문했다.

한편 정부·여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지난해 정기국회서 이월된 경제활성화 법안 12개 및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등의 우선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전망은 불투명하다. 야당이 이 법안들을 ‘가짜 민생법안’으로 규정하고 있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등이 모두 해당 상임위에 가로막힌 상황이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