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지급률 1.5%로 與보다 높여 기존·신규 공무원 격차만 벌려
인사혁신처가 6일 정식으로 공개한 연금개혁 관련 정부 기초제시안은 국가 재정 절감 효과가 떨어지고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이날 정부와 새누리당에 따르면 퇴직공무원이 받을 연금지급률은 현행 1.9%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새누리당 의견에 따라 1.25%까지 낮췄으나, 정부 기초안은 이를 다시 1.5%로 높였다. 공무원 노조 등의 반발을 의식해 현 재직자의 몫을 높여 주면서 나중에 새로 들어올 공무원들의 지급률은 새누리당안과 마찬가지로 1%에 묶어 뒀다.
또 공무원 본인이 부담하는 기여율(보험료율)은 현행 월소득의 7%에서 재직자는 10%, 신규자는 4.5%로 각각 조정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부담하는 보험료율은 현 12.7%에서 최대 18%까지 오르게 된다. 퇴직 후 연금으로 받을 돈이나 평소에 납입할 돈을 젊은 세대가 손해 보도록 설계해 놓고도, 국가 예산으로 부담해야 하는 재정의 절감액은 오히려 적어지는 셈이다. 현재 정부 부담률은 미국(37.7%)이나 일본(27.8%)보다 낮은 구조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연금 구조를 탄탄하게 할 재정안정화기금도 처음에는 연금액에 따라 2~4% 부과하기로 했으나 이 부분은 아예 빠지는 대신 고령화지수와 물가인상률 등에 따라 연금액 인상률을 정하게 한 것도 재정안정성 차원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편 정부는 당초 연금개혁을 통해 2080년까지 342조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했다가, 효과 산출 과정에서 정부 부담 증가분, 퇴직수당 증가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점이 드러나 절감 효과를 113조원으로 낮춘 바 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연금개혁은 문제점으로 지적된 연금 구조를 건전하게 바꾸는 데 집중해야 하는데, 퇴직수당 보전이나 복잡한 인상률 적용 등 편법을 통해서는 목표했던 재정 절감 효과를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5-02-07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