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관 조정안 새달 13일 공개

해양수산부 산하의 항만·선박 관련 일부 공공기관과 자회사의 통폐합이 추진된다. 농림·수산 공공기관에 산재된 교육·홍보 업무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으로 일원화된다. 회원제 골프장인 뉴서울컨트리클럽 매각도 추진된다.

2일 기획재정부와 각 부처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기능 조정 방안이 다음달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된다. 지난 1월에 내놓은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방향’의 후속 조치다. 앞서 기재부는 사회간접자본(SOC) 기관 32곳, 문화·예술 기관 39곳, 농림·수산 기관 14곳을 핵심 기능 중심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기준과 방향을 내놓지는 않았다.

SOC 분야에서는 항만과 선박 관련 공공기관들이 우선 통폐합 대상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 업무에 구멍이 뚫린 기관과 단체의 기능을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부산항만공사와 인천항만공사의 자회사인 부산항보안공사, 인천항보안공사 등이 대상으로 거론된다. 선박안전기술공단과 항로표지기술협회의 기능 조정도 논의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어지럽게 난무하는 해수부 산하 항만, 선박 관련 기관들을 하나로 묶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림·수산 분야에서는 기관 통폐합보다 유사·중복 기능 조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정원 등에 중복된 농어촌 관련 교육·홍보 업무를 농정원에 맡기기로 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한국문화진흥㈜의 ‘자금줄’인 뉴서울컨트리클럽을 매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국문화진흥은 골프장 운영으로 해마다 50억~60억원의 문예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국립현대무용단과 국립오페라단, 국립발레단, 국립극단 등도 통폐합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공공기관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정부 의도대로 통폐합 및 기능 조정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관리직을 포함해 30~40명의 인력으로 어떻게 문화예술 융성을 말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밥그릇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을 키우기 위한 가지치기”라고 강조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