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다이어트’ 칼 빼든 정부

정부가 ‘공공기관 다이어트’에 칼을 빼들었다. 지난해 부채를 줄이고 방만 경영의 싹을 자른 데 이어 올해는 기관들의 겹치기 업무를 도려내기 위한 통폐합과 기능 조정에 초점을 맞췄다.

사회간접자본(SOC) 기관에서는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가 주요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우선 부산·인천항만공사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부산항보안공사, 인천항보안공사를 통폐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항만의 경비, 보안 업무를 맡고 있는 두 보안공사를 본사로 편입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전국 4개 항만공사를 합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선박안전기술공단과 항로표지기술협회의 중복되는 안전 관련 업무도 기능 재편이 검토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2일 “방만한 공공기관의 산하 자회사 조정이 대상”이라고 밝혔다.

문화·예술 분야는 고유 업무와 관계없는 한국문화진흥㈜의 뉴서울컨트리클럽 골프장을 매각하는 방안이 나오고 있다. 매각 대금은 거의 바닥을 드러낸 문예진흥기금에 단비가 될 수 있다. 다만 골프장 운영 수입으로 연간 50억~6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있어 매각에 앞서 중장기적인 기금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단체인 국립현대무용단, 국립오페라단, 국립발레단, 국립합창단, 서울예술단, 국립극단,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등도 통폐합이 논의되고 있다. 문체부는 각 단체의 유사·중복 기능 조정 작업을 진행해 왔다. 상업성에 치중하면 순수예술과 전통문화가 소외될 수 있어 세부 계획을 고민하고 있다.

반발도 만만찮다. 항만공사들은 보안 업무만 따로 통폐합하거나 항만공사에 흡수 통합시키는 방식이 적절치 않다고 선을 긋고 있다. 한 항만공사 관계자는 “재원을 항만공사가 지원하는데 보안 조직만 떼어 내 통폐합하면 업무 협의 과정에서 통합본사가 아닌 항만공사에 더 맞추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휘감독 체제가 거꾸로 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다. 부산항만공사 노조 관계자는 “부산은 이익이 많이 나는데 통폐합되면 인천, 여수광양의 손실을 떠안아야 한다”며 “보안공사와 합쳐지면 인건비만 상승해 차라리 민간 기업에 맡기는 편이 낫다”고 주장했다. 선박검사를 담당하는 선박안전기술공단과 한국선급, 항로 안전 설비를 담당하는 항로표지기술협회 간 안전 기능 조정과 통폐합에 대해서도 펄쩍 뛰는 분위기다. 선박안전기술공단 고위 관계자는 “한국선급과 항로표지기술협회 등의 기능을 공단과 통폐합하는 것은 목적과 영역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반박했다.

일각에서는 기득권층의 반발로 노동과 공무원연금 개혁에 이어 공공 개혁도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배인명 서울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가 단칼에 개혁을 시도하면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공공노조 등의 반대에 막힐 수 있다”면서 “노조, 문화·예술인과 충분히 협의하고 설득해야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