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의 활동시한인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런 내용의 ‘공무원연금 개혁 및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양당 대표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지급률(연금액 비율)을 1.9%에서 1.7%로 20년에 걸쳐 내리고,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을 7%에서 9%로 5년에 걸쳐 높이는 게 골자다.
또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사회적기구가 구성,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절감되는 약 333조원의 20%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투입하고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맞추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앞으로 국회 본회의 처리 등 후속 절차를 마치면 지난 2009년 12월 공무원연금 개혁을 성사시킨 뒤 약 6년 만에 다시 한번 대대적인 개혁을 이루게 된다.
과거 공무원연금개혁은 김영삼 김대중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 걸쳐 세 차례 이뤄졌다. 1995년, 2000년, 2009년에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된 것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은 4번째 개정인 셈이다.
다음은 역대 정부의 공무원연금개혁 추진과정 및 현 정부의 개혁 논의과정
▲1995.6.3 = 정부, 공무원연금법 개정 추진 발표
▲1995.9.21 = 정부, 공무원연금 중 공무원 및 국가 부담률 5.5%에서 7.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연금법 개정안 발표
▲1995.11.10 =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995.12.1 =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00.10.19 = 정부, 공무원들의 연금부담률을 7.5%에서 9%로 인상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입법예고
▲2000.10.31 =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00.12.23 =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09.12.30 =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4.2.25 = 박근혜 대통령, ‘경제혁신 3개년 계획’서 공무원연금 등 3대 직역연금 개혁 방침 발표
▲2014.3.20 = 새누리당 국민경제혁신위원회 산하 공적연금개혁분과·규제개혁분과·공기업개혁분과 발족, 새누리당안 마련 착수
▲2014.9.18 = 당정청협의회, ‘더 내도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 공감
▲2014.10.19 = 비공개 고위 당정청협의회, 공무원연금개혁안 연내 처리 논의
▲2014.10.28 =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법안 당론 발의
▲2014.10.29 = 박 대통령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 공무원연금개혁 연내 마무리 국회에 협조요청
▲2014.12.10 = 여야 ‘2+2(대표·원내대표)회담’,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연내 구성 합의
▲2014.12.23 = 여야, 공무원연금개혁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합의
▲2014.12.29 =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국회 본회의 의결
▲2015.1.6 = 여야, 국민대타협기구 구성·향후 일정 합의
▲2015.1.8 = 국민대타협기구 1차 전체회의 개최
▲2015.1.12 = 공무원연금개혁특위 1차 회의 개최
▲2015.3.28 =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종료
▲2015.4.2 = 여야, 공무원연금개혁특위 활동시한 5월 2일까지 연장 합의
▲2015.4.13 = 공무원연금 개혁 9인 실무기구 출범
▲2015.4.16 = 박 대통령-김무성 대표 ‘성완종 리스트’ 파문 관련 청와대 회동…박 대통령 “공무원연금 개혁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관철시켜야 한다” 당부
▲2015. 4. 21 = 공무원연금개혁특위 11차 회의…실무기구, 활동결과 및 8가지 쟁점 특위에 보고
▲2015.4.22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2+2(여야 대표·원내대표) 회담’ 제안, 새정치연합 거부
▲2015.4.23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공무원연금 개혁 대국민 호소문 발표
▲2015.4.29 = 4·29 재보선 새누리당 압승·새정치연합 전패
▲2015.5.1 = 공무원연금개혁 9인 실무기구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 여야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 사실상 타결
▲2015.5.2 = 여야 대표 회동, ‘공무원연금 개혁 및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양당 대표 합의문’에 서명
▲2015.5.2 =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법안심사소위, 실무기구 단일안 가결
▲2015.5.2 =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전체회의서 실무기구 단일안 통과
▲2015.5.6 = 본회의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예정)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