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 이하 개인연금 · 수익 낮은 퇴직연금 · 잡음 많은 국민연금

‘불신의 연금’이 ‘불안한 노후’를 만들고 있다. 노후 보장을 위한 은퇴 대비 ‘3단 방어벽’이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다. 지급액이 기대치를 크게 밑도는 ‘개인연금’은 보험 민원만 연간 1000여건이다. ‘퇴직연금’은 1년 미만 저리형 단기상품 위주인 데다 수익률도 미미하다.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가입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 상향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으로 혼란스럽다. 전문가들은 “(매달 쪼개 받는) 연금 대신 (한번에 목돈으로 받는) 일시금 선택 비율이 95%가 넘는 등 연금 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만큼 지급 방식을 다양화해 실질적으로 연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12일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개인연금보험 관련 민원접수 현황’(생명보험사 14곳, 손해보험사 8곳)을 보면 2012년 1501건, 2013년 1321건, 2014년 1240건으로 연간 민원이 1000건을 훌쩍 넘는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노년층의 상실감은 더 크다. “노후 걱정 말라”는 설계사의 권유에 1998년 8월 S사의 실버그린보험에 가입한 A씨는 최근 배신감에 치를 떨었다. 없는 형편에 10년간 매월 10만원씩 120회나 부었는데 기대했던 금액의 3분의1에 불과한 연금이 나왔다. “처음과 말이 다르지 않냐”며 금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지만 ‘구제’ 방법은 없었다. ‘정기예금이율이 변동될 경우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약관에 명시돼 있어서다. 가입 시점보다 예금 이자가 크게 떨어져 연금액도 쪼그라든 것이다. 김재현 상명대 리스크관리·보험학과 교수는 “1990년대 개인연금 저축보험이 도입될 때 노후 보장을 위한 설계가 약하고 수익률 공시 등 관리가 부족했던 문제가 최근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금융 당국의 관리 감독과 수익률 향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퇴직연금도 못 미덥기는 마찬가지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은 은행이 연 2.4%, 생명보험 2.82%, 손해보험 2.95%, 증권이 3.01%로 저조하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영세사업장도 수두룩하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근로자퇴직연금 보장법’까지 만들었지만 몇 달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류건식 보험연구원 고령화연구실장은 “퇴직연금 대부분이 1년 미만의 저리형 단기 상품 위주로 운용돼 장기 운용 수익을 내기 힘든 구조인 것도 큰 문제”라면서 “장기 상품을 운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세대별 성향을 담은 포트폴리오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현행 퇴직연금 상품은 원리금 보장을 중시하는 탓에 분기별 운용 수익이 1%에도 못 미치는 등 연금 가입 유인 효과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 소득 보장제인 국민연금도 길을 잃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소득대체율 45%를 권장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실질 대체율은 20% 안팎에 불과하다. 이를 50%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놓고 정치권과 청와대가 연일 싸움 중이다.

실효성 있는 3층 연금제도를 정착시키려면 운용 시스템을 정비하고 저소득층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교수는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을 어떻게 연금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느냐가 관건”이라면서 “저소득층을 위해 정부가 보험료를 보조해 주고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등의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