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한 달… 들끓는 공직사회 자성론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지난 20일로 만 한 달을 넘겼다. 사태 초기에 정부가 감염 확산 가능성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메르스는 어느새 일상의 공포가 되었고, 시민들은 엄청난 대가와 희생을 치르고 있다. 메르스는 다소 주춤하는 양상을 띠고 있지만, ‘국민을 지키는 국가’라는 믿음은 쉽사리 회복되지 않을 전망이다. 세월호 참사에 이어 컨트롤타워의 부재도 여전하다. 공직사회는 물론 각 부문에서 기본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년 전 세월호 침몰에 따른 국가적 재난 뒤 찾아온 새로운 시험대라 할 메르스 사태에도 정부의 컨트롤타워 부재 문제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지난 20일로 첫 환자 발생 이후 한 달을 넘겼지만 그래서 피해가 더 커졌다는 게 공직사회 내부의 뼈아픈 중론이다.

정부세종청사의 한 고위공무원은 21일 “일찌감치 주변에서조차 환자가 발생한 병원을 공개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다”며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데 애쓰기보다 병원 안팎의 혼란에 대한 고민에 매달렸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컨트롤타워 부재로 사태를 주도하지 못한 채 국민들에게 “안심하라”는 말만 되풀이하기에 바빴다. 컨트롤타워란 말 그대로 ‘통제탑’을 가리킨다. 항공으로 따지면 관제탑이다. 상황을 정확하게 읽고 대처 능력을 보여야 안전 비행을 보장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세월호 참사 때처럼 이번에도 초기 상황 대처에 실패했다. 위기대응의 기본에서부터 부실했던 것이다.

정부가 안심해도 좋다는 근거를 단호하게 내세우지 못한 것은 실제로 정보에 어둡거나 상황 악화 때 떠안아야 할 책임을 피하려 했다는 방증이라고 공직자들은 지적했다. 게다가 담당 부처로 전면에 섰던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이 잇달아 목숨을 앗기고 있는 터에 “재난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발표해 비난을 샀다. 사태를 축소하기에 급급했다는 논란을 부르기에 충분했다.

공직자들은 평상시 국제적으로 번지는 감염병 현황을 다루는, 올바른 의미의 컨트롤타워가 가동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이 같은 인식은 총체적인 재난 대응 시스템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주문으로 이어졌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예전처럼 재난이 태풍과 폭설 등의 천재지변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메르스를 비롯해 세월호와 신종플루, 구미 불산 유출사고 등 인재와 사회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할 컨트롤타워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재난 유형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예산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월호 참사 당시 안전행정부에서 일했던 한 고위공무원은 “(세월호 때처럼 이번에도) 정부의 초기 대응 잘못으로 화를 키운 게 사실”이라며 “위기 때 총체적으로 대처할 능력을 평소에 키워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부서울청사의 한 공무원은 “메르스 소관 부처라는 이유로 공황 상태일 수밖에 없는 복지부를 질책만 할 게 아니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뒷받침해 혼란을 이른 시일 안에, 제대로 매듭짓는 데 민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부처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