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개방 우수학교 운영비 지원” 주장

서울지역 초중고 87%가 지역주민들에게 학교시설을 개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주민개방에 따른 시설물 파손, 쓰레기 투기 등의 문제점도 드러나 해당학교에 운영비 등 추가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서울시의회에서 제기됐다.

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최근 학교시설 주민개방에 적극적인 학교에 대해서 시설개보수나 시설확충, 운영비 추가지원 등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같은 대도시의 경우 시민운동장이나 구민체육관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학교개방이 절실하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학교를 세워놓고도 야간이나 주말에 학교를 이용할 수 없다는 주민들의 불만이 크다.

서울시교육청이 김문수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초중고 조사 대상학교 959학교 중에 834개(87%) 학교는 개방을 했지만 125개(13%) 학교는 전혀 개방하지 않았다. 개방하는 학교들은 총 102억의 수입을 올렸다. 이중에서도 서울고는 1억 1천만원의 대관 사용료 수입을 올렸다.

지역청별로 비교해보면 강남․서초지역 미개방율이 25%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성북․강북지역이 22%이며, 마포․서대문․은평지역이 18%이고 다음으로 미개방율이 높은 지역은 강서․양천, 고등학교를 직접 관리하는 본청 순이다.

반대로 개방율이 높고 미개방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종로․중구․용산 4%, 동대문․중랑 5%, 강동․송파 6%, 성동․광진 7% 등이다.

주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학교시설은 69%가 운동장이고 다음은 체육관 겸 강당이 23%이다. 종목별로는 축구가 49%이고 체육행사가 17% 농구가 10%, 배드민턴이 8%, 야구가 3%이다.

학교를 개방하지 않는 학교들은 안전사고위험을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 연간 6000시간 이상 가장 많은 개방을 하고 있는 둔촌고, 우이초, 오륜중 등은 오히려 안전사고에 거의 노출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제로 생활체육 등 건강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 사람들 왕래가 적고 폐쇄적인 곳보다 범죄자의 접근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김문수 교육위원장은 다만 학교개방에 따른 시설물 파손과 쓰레기투기, 전기료․수도요금 증가, 교실무단침입, 관리일손부족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교육청과 관계 당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와 주민들과의 계약 위반시 손해배상 조건 등을 반드시 적시하도록 하고 개방 관리에 따른 추가적인 예산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