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인문역량 강화사업은 344억원으로 교육부 목표보다 적어 고교 무상교육·누리과정 국고예산으로 반영안돼
정부는 내년에 신규로 도입할 대학인문역량 강화사업에 344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인문학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사회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유형의 인문대학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대학인문역량 강화사업의 신설은 정부가 대학생 취업을 두드러지게 강조하면서 상대적으로 인문학과 기초과학이 소외될 수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이다.
정부가 이번 예산안에서 2천362억원을 편성한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 사업은 이공계를 육성하는 대표적인 정책이다.
기존 학과의 통폐합, 학부 및 단과대 신설 등으로 학사구조 개편과 정원조정을 선도적으로 진행하는 대학에 최대 300억원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내년에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대학에서 이공계 정원이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인문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업현장의 요구에 맞게 대학의 체질 개선을 유도하면서 인문학 진흥방안을 동시에 추진해왔다.
그러나 대학인문역량 강화사업 예산은 교육부가 당초 목표로 한 규모보다 훨씬 작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4월 KBS에 출연해 “지역거점 국·공립대를 중심으로 인문학과 기초학문을 강화할 계획이며 2천억원 이상을 추가로 지원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내놓을 구체적인 인문학 진흥방안을 지켜봐야 하지만 예산이 줄어들면서 인문대학에서 불만이 나올 수 있다.
2016년도 정부안에서 평생교육 활성화도 강조됐다.
대학의 우수 강의를 모든 국민이 온라인으로 쉽게 들을 수 있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예산이 올해 23억원에서 35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또 내년에 도입될 ‘평생교육단과대학’ 사업에는 300억원이 투입된다.
평생교육단과대학은 대학들이 기존의 학사조직과 평생교육원 시스템을 직장인, 주부 등 성인학습자를 전담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유아·초중등교육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 39조4천억원에서 41조3천억원으로 1조9천억원 늘었다.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배분기준에서 학생 수 비중을 현행 31%에서 50%로 확대할 계획이어서 학생 수가 적은 강원 등 도(道) 지역 교육청들이 반발하는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고등학교 무상교육사업 예산은 올해도 반영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올해 기획재정부에 고교 무상교육사업으로 2천461억900만원을 요구한 바 있다.
정부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교육청들은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의 떠넘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앞세웠던 누리과정과 고교 무상교육, 자유학기제 예산의 국고편성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