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신규채용’ 근로자 1쌍당 1천80만원 지원 대학교육 ‘현장 연계형’으로 바꿔…해외취업도 적극 지원

대기업 등이 우수한 훈련 시설을 활용해 청년 1만명을 직접 교육하고 일자리 기회를 제공한다.

일자리 수요와 공급 간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현장과 연계한 교육과정을 대폭 확충한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청년일자리 창출을 꾀하는 기업에는 정부의 지원금을 준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6년도 예산안을 8일 발표했다.

◇ 대기업 등 청년 교육해 채용…대학교육도 ‘산업연계형’ 탈바꿈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유망업종의 대기업 등이 우수한 훈련 시설을 활용해 청년 1만명을 직접 교육하고 채용 기회를 제공하는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에 418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참여기업은 청년에게 ‘직무교육→현장 인턴경험→채용 연계(협력업체 취업알선·입사시 가점 등)’로 이어지는 일자리 기회를 준다.

정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고용복지＋센터를 통해 훈련생과 참여기업을 발굴하고, 참여기업의 시설장비·교육훈련비를 지원한다.

국가기간·전략산업 분야의 훈련 지원을 기존 3만5천명에서 7만7천명으로 대폭 확대해 기업 수요에 맞춘 양질의 직업훈련을 강화한다.

훈련기관에 지원하는 훈련비도 훈련생의 취업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도입한다.

기업 채용 후 현장업무와 교육훈련을 병행해 우수한 실무인재를 양성하는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은 기존 3천300개 사에서 6천300개 사로 대폭 확대한다.

대학교 재학 중 장기간에 걸쳐 산업체 현장훈련을 병행하는 ‘기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 프로그램도 기존 10개에서 20개로 늘린다.

일자리 수요와 공급간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대학구조와 교육과정도 혁신한다.

산업수요를 토대로 대학 정원과 학사구조를 개편하는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대학’을 선정, 총 2천362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대학당 지원액은 평균 50억∼200억원, 최대 300억원이다.

’평생교육 단과대학’을 도입해 늦깎이 진학자의 평생학습을 지원한다. 학업·학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야간·주말과정, 학점·월별 등록금제, 다학기제, 집중이수제 등이 허용된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기존 9개에서 40개 교로 확대하고, 고교·전문대 통합교육과정을 도입한다.

공동훈련센터로 지정된 거점형 도제학교 10개 교에는 시설장비를 최대 20억원까지 지원하고, 일반 도제학교가 이를 활용케 한다.

고교·전문대·기업 공동으로 직무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해 취업과 연계하는 사업에도 160억원이 지원된다.

개발이 완료된 800여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보급을 위해 NCS 기반 인사시스템을 구축하는 공공기관을 기존 20곳에서 100곳으로 대폭 늘린다. 민간으로 확산하도록 국가기술자격검정시험의 NCS 적용도 확대한다.

◇ ‘창업으로 취업난 돌파’ 청년기업가 양성…임금피크제 도입기업 지원

지역의 청년창업자를 발굴, 사업화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해 ‘창업선도대학’을 기존의 28개에서 34개로 확대한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우수기술자 선발 비중을 30%에서 40%로 높이고, 사업 기획부터 창업공간 제공, 사업화, 판로 확보까지 패키지로 지원한다.

유망 벤처기업 등에서 현장근무 경험을 쌓은 청년 창업가 양성도 50명에서 100명으로 늘린다.

청년층이 선호하는 중견기업의 청년인턴 채용과 정규직 전환·유지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중견기업 인턴제’ 대상은 3만명까지 늘린다.

참여하는 기업에는 인턴 기간 3개월간 월 50만원씩 지원하고, 정규직 전환 후 1년간 고용을 유지하면 연 390만원을 준다. 정규직으로 전환해 장기근속하는 청년에는 취업지원금(제조업 생산직 300만원, 그외 180만원)이 지원된다.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를 개편하면서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중견·중소기업에는 연 1천80만원을 지원한다. 대상 청년은 1만명이다. 대기업·공공기관은 연 540만원을 지원한다.

50세 이상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줄이면, 이전 임금 대비 삭감분의 50%(연 1천80만원 한도, 최대 2년)를 지원한다. 예산 편성액은 140억원으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된다.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근로자의 임금감소분 지원액은 320억원에서 521억원으로 확대한다. 지원 기준을 완화해 임금피크제 적용 전 최고임금 대비 10% 이상 깎이면 10%를 넘는 삭감 차액분을 지원한다.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청년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하는 청년일자리 창출의 허브로 운영한다.

혁신센터 내 ‘고용존’을 신설하고, 대·중소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해 청년일자리 사업을 연계, 집행한다.

대학청년고용+센터는 ‘창조일자리센터’로 전환, 40개까지 늘려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분소 기능을 수행토록 한다. 7∼8명의 전문상담인력이 취업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대학별로 연평균 5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상담→훈련→취업알선’으로 이어지는 ‘청년내일패키지’는 13만명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해 청년 일자리 지원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도록 한다.

기업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외 현지의 일자리 발굴과 정착을 돕는 ‘K-Move 센터’는 기존 10곳에서 15곳으로 늘린다. 뉴욕, 오사카, 홍콩, 도하(카타르), 상파울루(브라질) 등 5곳에 새로 생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