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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년인데 왜 ‘밥쌀용 쌀’ 수입하나요… 전국 농민들 ‘울화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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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째 풍년… ‘쌀 과잉’에 값 폭락 조짐

“풍년 농사를 지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쌀값이 떨어져 오히려 손에 쥐는 게 없는데.”

추수가 한창인 가을 들판에 농민들의 한숨 소리가 가득하다. 100년 만의 가뭄에도 풍년을 맞이했으나 햅쌀 가격이 가파르게 추락하는 탓이다. 특히 올 벼농사는 ‘2년 풍년에 1년 평년작’의 공식이 깨져 ‘쌀 과잉’이 심화했다. 2013년 423만t, 2014년 424만t, 올해까지 3년 연속 풍년이다. 박동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농업 기술이 발달하고 종자 개량이 잘 이뤄져 냉해가 아니라면 가뭄에도 풍년이 든다”고 했다.


20일 오전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회원들이 전남 영광군 대마면 북평마을 들녘에서 밥쌀용 쌀 수입 중단, 정부 수매 100t 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나락 갈아엎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전농 광주전남연맹 제공

농민들은 “지난해 17만원대를 유지하던 80kg 기준 쌀값이 현재 15만원대에 거래되면서 수확기를 앞둔 농민들은 생산비도 보장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전국의 농민단체, 지자체, 농협 등은 남아도는 쌀이 시장에 풀리지 않도록 격리하고 공공비축미 확대, 대북지원 재개, 밥쌀 수입 중단 등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 쌀값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농협 충남본부 양곡사업단 관계자는 “3년 연속 풍년 탓에 산지 쌀값이 떨어져 농민들의 성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지난 19일 충남 부여군의 추수가 끝난 논에서 열린 이모작 가을파종 시연회장에서는 부여·서천 농민들이 ‘밥쌀용 쌀수입 반대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의해 행사장 밖으로 쫓겨났다. 그는 “지난해 추곡수매로 미곡처리장마다 적자를 봐 골치가 아팠는데 올해는 더 심할 것”이라며 “농협 수매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도의회는 최근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 촉구 건의안’을 청와대, 농림축산식품부, 통일부, 국회 등에 전달했다. 도의회는 “정곡 80㎏ 1가마의 산지 도매가격이 13만 2000원으로 지난해 15만원보다 1만 8000원이나 하락했다”며 “잉여쌀 시장 격리 확대 및 소비촉진 대책 마련, 안정적인 농가 소득보장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도의회는 또 “쌀 관세화에 따라 의무수입물량에 대한 용도제한 규정이 삭제됐음에도 밥쌀용 쌀을 수입해 국내 쌀값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전북연맹 김정용 사무처장도 “농민은 풍년도 반갑지 않다”면서 “시중에 풀리는 쌀이 많아지고 외국산 쌀 수입량이 연간 40만t이나 돼 쌀값 폭락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공공비축미 매입량을 수입 쌀보다 최소 2배 이상인 100만t으로 늘리고 ‘밥쌀용 쌀’ 수입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 음성군농민회는 20일 음성읍 군농협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쌀값 폭락의 가장 큰 원인은 정부의 방만하고 무책임한 수입 쌀 관리에 있다”며 정부를 맹비난했다. 정부가 수입 쌀 재고를 해결하기 위해 적정선보다 20% 낮은 가격으로 대방출하고 있는 데다 수입 쌀에 대한 다양한 소비처를 개발한 일본과 달리 한국은 전량이 시장에 방출되고 있어 쌀값 폭락이 필연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앞서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쌀 산업 대혼란이 우려된다며 안정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당시 ▲쌀값 하락 방지를 위한 시장 격리대책 ▲대북지원 재개와 해외 공여물량 확대 ▲수입 쌀 재고 51만t 특별 처분 ▲수요 초과 물량에 대한 시장 격리원칙 법제화 등을 요구했다.

전국쌀생산자협회 경남도본부는 지난 5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5년 추곡수매제가 폐지되고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가 시행되면서 쌀 생산 농민들은 15년 전인 2000년의 소득 수준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살고 있다”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규정을 어겨가며 저가 수입 쌀(TRQ, 밥쌀용 쌀과 가공용 쌀)을 시장에 판매해 쌀값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는 저가 수입 쌀 민관운영협의회를 구성해 저가 수입 쌀을 국내시장에서 격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 “공공비축미 매입량을 100만t으로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최근 정부가 2015년산 쌀의 시장 격리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버티다가 최근 태도를 바꾼 것 같다는 평가가 있다. 내년 4월 총선 덕분이라는 인식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에도 수요량인 400만t을 초과한 24만t을 시장 격리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지난해 말까지 18만t만 격리하는 데 그쳤다가 올 4월 당정협의에서 겨우 예산을 확보해 목표량을 채웠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부여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서울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5-10-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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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