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건전성 악화 요인과 개선안
기획재정부가 4일 발표한 장기 재정 전망에서 건전성 악화 요인에 대한 민감도를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는 기초연금액을 5년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에 연계해 인상할 경우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99.2%까지 치솟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재영 기재부 재정기획국장은 “기초연금액의 적정 수준을 5년마다 평가해 이를 반영하는데 재정 부담이 가장 적은 것은 물가상승률 연계이고, 가장 큰 부담이 국민연금 가입자 소득에 연계하는 것”이라면서 “2019년 기초연금 평가에서 인상 기준을 국민연금 연계안으로 선택하면 재정 건전성은 더 빨리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이 2020년에 기초연금과 같은 10조원 상당의 재원이 소요되는 복지 정책을 새롭게 추진하면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88.8%로 상승한다. 또 경제 구조개혁과 성장 잠재력 확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성장률이 하락할 때도 국가채무비율은 94.6%로 껑충 뛴다. 이 중에 하나라도 실현된다면 나랏빚은 지금보다 2.5배가량 더 늘어난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지출을 줄이는 세출 구조조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매년 재량지출액의 10%를 줄이면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40% 내에서 관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노형욱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재원 확보 없이는 신규 지출을 도입할 수 없는 페이고(pay-go) 준칙이 서둘러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보험 개혁도 필요하다. 지금처럼 수급체계가 계속되면 조만간 보험료 인상과 복지 축소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보험료 인상으로 이를 해결한다면 2060년 국민부담률은 28.4%에서 39.8%로 11.4% 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거꾸로 급여를 축소하면 2060년에는 가입자가 받는 혜택이 지금과 비교해 46% 수준으로 축소된다.
아직은 ‘받는 사람’보다 ‘내는 사람’이 많아 흑자를 유지하는 사회보험이 여럿 있지만 기금 고갈이 멀지 않았다. 올해 기금액이 500조원을 돌파한 국민연금은 2044년 첫 적자로 돌아선 뒤 2060년 완전히 고갈된다. 사학연금도 2027년 적자로 전환되고 기금액은 2042년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추정됐다. 건강보험도 내년에 정점을 찍고 2022년부터 적자를 기록한다. 10년 뒤인 2025년에는 기금이 한 푼도 없게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도 2024년 적자로 돌아서고 2028년 고갈될 전망이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국민 세금을 무한정 투입하는 만성 적자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사회보험은 지금과 같은 저부담·고급여 체계에서는 지속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면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세대 간 형평 등을 고려해 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적정 부담·적정 급여로 바꿔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5-12-05 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