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공공주도 주택 정책’ 선언

원희룡 제주지사는 제주도의 주택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2025년까지 매년 1만 가구씩 1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30일 밝혔다. 10만 가구의 30%인 3만 가구는 임대주택으로 하고, 신규 공공택지개발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원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간 중심으로 이뤄지던 주택 공급에 대해 공공에서 주도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 전환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인구 증가를 감안해 민간과 공공에서 2025년까지 연간 1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 현재 총 주택 수인 21만 5000가구의 3%인 공공임대주택을 2025년 총 주택 수의 9%인 2만 가구 수준으로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10년간 주택보급률 110% 내외 유지를 목표로 총 10만 가구의 주택을 체계적으로 공급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1만 2000가구, 청년층과 노년층을 위한 ‘행복주택’ 8000가구 등을 공급하고, 중산층과 이주민을 위한 ‘뉴스테이’ 주택 1만 가구 등 임대주택만 총 3만 가구를 추가 공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원 지사는 “신규 택지 조성은 획일화된 바둑판형 택지계획이 아닌 제주의 땅이 가진 지형과 문화를 보존하는 가칭 ‘올레주거지구’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 시내 원도심의 경우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고, 공공의 부지를 활용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읍면지역 택지개발 및 소규모 택지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원 지사는 “거지 없고, 도둑 없고, 대문 없는 제주의 ‘삼무(三無)정신’을 바탕으로 빈부 격차 없고, 범죄 없고, 장애 없는 미래형 ‘삼무’를 구현하는 ‘제주 삼무 주거환경정비’를 시행하겠다”며 “공동체 중심의 주거환경, 범죄예방 환경설계, 소통하는 주거환경 등을 만들어 제주의 정신을 공간적으로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공공주택 보급을 위해 ‘행복주거복지지원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제주도개발공사의 개발사업팀을 ‘주택관리부’로 전환해 격상, 공공 주택정책을 지원하기로 했다.

원 지사는 “주택 공급은 시장의 움직임은 물론 정책이 각 계층 내지는 수요자별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밀하게 검증하면서 조심스럽게 가야 하는 부분”이라며 “앞으로도 시장의 상황, 여러 계층의 요구 사항 등을 거쳐 다듬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 이주 바람 등으로 2012년 4873명, 2013년 7824명, 지난해 1만 1112명, 올해 10월 현재 1만 1963명이 제주로 전입, 이주했다.

글 사진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