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국민연금 역할 높여야 하지만 정책적 뒷받침을 하는 게 우선
‘두루누리 사업’ 확대할 필요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올려야 한다는 야권의 주장에 ‘세대 간 도적질’이라고 반박했다가 반발을 샀다.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긴 지금도 그는 소득대체율 인상에 회의적이다. 문 이사장은 “국민연금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에는 백번 동의하지만, 소득대체율 인상보다는 가입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 무소득 배우자의 연금을 대신 낸 가입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거나 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일용직 근로자가 안정적 노후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관 시절 자신이 추진한 연금 정책의 중심에 선 문 이사장을 13일 국민연금 공단 전북 전주사옥 접견실에서 만났다.

→소득대체율 인상에 반대하는 이유는.

-국민연금의 역할을 강화해 노인 빈곤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적극 동의한다. 하지만 현재 명목소득대체율(2016년 기준 46%)을 당장 50%까지 올려도 10~20년 후에나 급여 인상에 따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눈앞에 닥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소득대체율 인상은 그다지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다. 현재 소득대체율도 낮은 편이 아니다. 물론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면 좋겠지만,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재정에 부담이 된다.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소득대체율을 올리려면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 이러면 저소득 지역가입자와 영세사업장의 국민연금 가입 회피, 후세대 부담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보다는 실업 크레디트 제도, 전업주부 국민연금 추후 납부 제도, 두루누리 사업 등을 활용해 한 명이라도 더 국민연금에 가입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하려면.

-과감한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 홑벌이 가구는 가장이 무소득 배우자를 국민연금에 임의가입시켜 배우자의 보험료를 대신 내면, 배우자 보험료분에 대한 세제 혜택은 받을 수 없다. 돈은 내가 내지만 보험은 배우자 명의이기 때문이다. 효과적인 노후 보장 수단이 국민연금이란 점을 알면서도 금전적 부담 때문에 연금 가입을 꺼리게 된다. 이런 분들에게 세제 혜택을 줘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생산적이다.

또 일용직 근로자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면 영세사업장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재조정해야 한다. 신규 가입 사업장에는 더 많은 보험료를 지원하고, 가입 기간이 어느 정도 됐다면 차츰 보험료 지원을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우선 보험 가입 문턱을 낮추는 데 주력해야 한다.

→500조원의 ‘공룡기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라도 공공분야에 투자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연금 고갈 시점에 국내 주식 시장에 투자한 국민연금을 현금화하면 금융시장이 교란될 것이란 주장은 2060년 연금 고갈을 가정한 것이다. 2018년 4차 국민연금 재정 계산 때는 2060년 이후에도 급격한 기금 고갈 없이 연착륙할 수 있는 장기적 계획을 세워야 한다. 후세대를 위한 연금 재원조달 방안 등 그동안 미뤄온 답을 내려야 한다.

→연금 기금이 해외가 아니라 국내 투자에 쓰이면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는데.

-해외 투자로 생긴 수익은 결국 국내로 들어온다. 금융시장은 세계화됐다. 굳이 국경을 구분해 생각할 단계는 넘어섰다. 자본이 빠져나간다고 볼 게 아니라 자유롭게 교류한다고 생각해야 한다.

→기금 고갈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급여 조정, 보험료 인상,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조정, 출산율 제고 등 여러 방법이 있다. 현재 출산율에서도 여성과 노인의 경제활동을 늘린다면 연금 재정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이는 것도 방법이다. 복지부와 긴밀히 상의해 한 걸음 더 나아간 장기 비전을 만들려 한다.

전주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