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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사람들 <30>국민연금공단] 시간제·저임금 근로자 등 연금 사각지대 해소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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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주요 사업은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노인빈곤 문제 등으로 국민연금은 앞으로의 미래가 더욱 중요해졌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말 문형표 이사장 취임과 함께 ‘노후소득보장 강화’와 ‘건실한 연금재정 운영’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첫 목표는 전 국민 ‘1인 1연금’ 체계 확립이다.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려면 ‘더 많은 국민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 현재 연금공단 추산 568만 9000명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연금공단은 우선 시간제 근로자의 가입을 늘리고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저임금 근로자의 연금 가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경력단절 여성이 연금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보험료 추가 납부를 허용하고 실업 크레디트를 도입해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근로자가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신고센터도 활성화한다. 국민연금공단은 “납부예외자와 체납자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알맞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현장 중심,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신흥 시장과 기회 자산, 헤지펀드 등으로 투자를 다변화하고 책임투자 기반을 강화해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인다는 목표도 세웠다. 거대기금에 걸맞게 조직 체계를 개편하고 인적 자원을 전략적으로 배치하는 등 투자와 운용시스템도 손질하고 있다. 2015년 기금운용본부 출범 이후 69명의 운용 인력을 충원했으며 올해도 53명을 새로 뽑는다.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운용직 보수를 현실화하고 성과 중심으로 보상체계를 개편한다.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쌓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국민이 국민연금제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대화와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연금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과 홍보에도 주력한다.

국민연금은 현재 가입자 2157만명, 수급자 400만명을 넘어서며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근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연금 기금은 500조원이 넘는 규모로 세계 3대 연기금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전주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3-2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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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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