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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들려주는 공직이야기]예산편성·경제정책 총괄… 나라 살림 컨트롤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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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기획재정부

공무원이 들려주는 공직 이야기’ 27회에서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을 소개한다.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이 한창인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정책과에 올해 2월 임용된 새내기 주무관의 입직 과정과 맡고 있는 업무, 공직에 입문한 소회 등을 들어 봤다.

해마다 기획재정부의 나라 살림살이 짜기가 시작되면 전국 공무원들이 정부세종청사를 찾는다. 예산 확보 협의를 위해서다. 예산편성권을 쥔 기재부는 우리나라의 중장기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총괄한다. 재원을 배분하는 전 과정이 기재부의 핵심 업무다.

기재부 예산실은 오는 8월 초까지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예산 요구서를 들여다보고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해야 하기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올해 2월 이곳에 새로 임용된 김재영(28·7급 일반행정) 주무관은 “내년도 예산안은 물론 조선업 구조조정,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대내외 경제 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함께 편성하는 시기”라며 “경제학을 전공한 터라 관련이 있는 부처에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를 졸업한 김 주무관은 지난해 11월 82.1대1의 경쟁률을 뚫고 국가공무원 7급 시험에 합격했다. 김 주무관이 밝힌 합격 전략은 하루하루 꾸준한 리듬으로 공부하되 적절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다. 그는 “빨리 합격해야 한다는 조급함보다 반드시 합격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며 “주로 학교 도서관에서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준비했다”고 전했다.

임용 6개월째인 김 주무관은 하루하루를 분주하게 보낸다. 출근은 9시 정시에 하지만 예산편성 시기라 자정을 넘겨 일할 때가 잦다. 예산정책과에서 주관하는 일은 크게 4가지다.

먼저 추경안 편성이다. 김 주무관은 각 편성 부서에서 작성한 자료를 모아 최종 결과 보고서를 만드는 작업을 돕고 있다. 추경안의 홍보 문구 일부를 직접 작성하기도 했다.

두 번째는 지난해 시행한 사업 가운데 집행 실적과 성과 평가 실적이 저조하거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업에 들어간 예산을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절감하도록 하고, 절감된 재원을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에 재투자하는 ‘지출 효율화’ 작업이다. 김 주무관은 엑셀 프로그램을 활용해 지출 효율화 대상 사업의 재원표를 관리하고, 지출 효율화 작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통계로 작성하는 일을 돕는다.

“정부 정책이 실현되려면 예산편성이 필수적인데, 예산실에서 편성된 예산으로 사업이 시행되다 보니 전 직원이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함께 논의하는 모습이 처음에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재정통계 작성도 예산정책과의 몫이다. 김 주무관은 의무지출 관련 통계를 맡았다. 정부의 지출은 크게 재량지출과 의무지출 두 가지로 나뉜다. 현재 우리나라는 복지지출의 증가로 의무지출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 부분을 관리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정확한 의무지출 통계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밖에 대외 협력 업무도 있다. 국회나 다른 부처의 예산편성 관련 문의에 응대하는 것이다.

기재부 안에서도 예산실은 업무량이 많은 편이다. 야근도 잦다. 예산을 담당하기에 숫자를 보고 관리하는 일이 주를 이룬다.

김 주무관은 “업무량이 많기로 알려진 예산실에 발령받았을 때 긴장됐던 게 사실”이라며 “법령에 따라 기한과 절차가 정해진 일인 만큼 늦게까지 남아 일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부서원마다 각각 맡은 업무는 다르지만 협동할 일이 대부분이다. 그러다 보니 과 전체 일정에 따라 하루하루 업무가 정해진다. 전 부서원이 협동해 맡은 업무를 수행했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김 주무관은 밝혔다. 그는 “모두 힘을 합쳐 만든 추경안이나 내년도 예산안이 완성돼 국회에 제출되고, 실제 예산으로 편성되는 과정을 보면 정말 뿌듯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짧은 기간 동안 김 주무관이 공무원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한 자질은 책임감 있는 자세다.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또 어려운 업무를 맡아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해결해 내는 힘과 갈등 조정 능력이다.



김 주무관은 “예산실에서는 각 부처나 공공기관 직원들과 소통할 일이 많다”며 “꼭 필요한 사업에 알뜰하게 예산을 편성하려면 무엇보다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재정과 예산편성 전반에 대해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하지만 무엇보다 선배들에게 다가가 적극적으로 배우려는 태도가 가장 중요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7-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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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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