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곧 방안 마련” 밝히자 …당정, 부랴부랴 긴급회의 후 결정
재원 4200억… 2200만 가구 혜택‘누진제 TF’ 장기적 요금 체계 마련
정부와 새누리당은 11일 긴급회의를 갖고 7~9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회의를 마친 뒤 “7~9월 3개월 동안 (누진요금 체계의) 전 구간의 폭을 50㎾h씩 넓혀 모든 가구가 골고루 50㎾h씩 혜택을 받도록 할 것”이라면서 “총재원 소요는 4200억원이며 대상 가구는 2200만 가구”라고 밝혔다.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은 6단계의 누진 체계로 1단계(사용량 100㎾h 이하), 2단계(101~200㎾h 이하), 3단계(201~300㎾h), 6단계(500㎾h 이상) 등으로 100㎾h 단위씩 구분된다. 여기에 각각 50㎾h씩 더해 구간의 폭을 넓힌다는 취지다. 김 정책위의장은 “7월분도 소급해서 할인할 것이고 3개월간 19.4%의 전기요금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당정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장기적인 전기요금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당정이 내놓은 누진제 개편안은 앞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의 오찬에서 공감대를 이루며 곧바로 정책 공조로 이어진 결과다. 이정현 당 대표는 “전기요금이 누진체계로 돼 있어 요금이 대폭 오르기 때문에 많은 걱정들을 한다”면서 “당·정·청에서 한번 긴급하게 민생현안 문제로 받아들여 논의를 하자는 건의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올해 이상 고온으로 너무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정부에서 좋은 방안이 없을까 검토를 해왔고 지금도 하는 중”이라면서 “당과 잘 협의해 조만간 방안을 국민에게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찬 행사를 마친 지 3시간 여 만에 당정이 이 같은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당정회의에는 이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 김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직접 참석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6-08-12 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