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책 우리 소관 아냐” “전기료 우리 부처 분야 아냐”
여론 반발 살라… 野에 찍힐라책임 안 지려 하고 반짝 대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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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책을 왜 우리한테 물어봅니까. 국무조정실이나 환경부에 확인해 보셔야죠.”
“‘전기세’가 아니라 ‘전기료’입니다. 세금이 아니라 요금인데, 이건 기재부가 손대는 분야가 아닙니다.”
미세먼지 대책 마련에 부심하던 지난 5월과, 전기료 누진제 개선을 둘러싼 논란이 한창인 최근 정부 경제정책 전반을 이끌어 간다고 자임하는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의 반응이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괜히 골치 아픈 사안을 떠안기 싫다는 것이다.
2014년 세월호, 지난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 ‘컨트롤타워’로 나서서 문제를 풀어갔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당시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 하지만 사회적 반발과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책임지고 정책을 끝까지 밀어붙였고, 일정한 성과를 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해 초 담뱃값 인상이다. 당시 “서민들 주머니 털어서 나라 곳간 채우려는 꼼수”라는 비판부터 “20대 총선에서 역풍을 맞을 것”이라는 으름장까지 반발이 컸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혐연 분위기를 강화하고, 금연구역을 늘리고 흡연구역을 줄이는 등 종합 전술로 결국엔 2000원 인상을 관철시켰다. 그 과정에서 ‘애연가’였던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스스로 담배를 끊는 ‘퍼포먼스’까지 선보였다.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여소야대를 가져온 20대 총선 이후 정부가 내놓는 정책의 무게가 떨어지고, 이슈의 핵심을 찌르지 못한 채 성과 대신 논란만 남기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는 평가가 관가 내부에서조차 나오고 있다.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여일 만에 내놨던 미세먼지 대책은 그야말로 ‘소문난 잔치’로 끝났다. 정부부처의 국장급 간부는 “화력발전소 이외에 확실한 미세먼지 대책은 노후 경유차량 제어와 경유세 인상인데 누구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겠다’고 선뜻 나서지 않았던 것”이라면서 “모두가 여론의 반발과 ‘민생에 부담이 되는 것 아니냐’는 대통령의 예상 지적을 피하고 싶은 눈치였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 이건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정권 4년차부터 ‘3년 일하고 2년 쉰다’는 공직 사회에 잠재해 있던 잘못된 DNA(유전자)가 발현된 것”이라고 했다.
서울신문 취재에 응한 상당수 공무원들은 ‘오·대·수’(오늘만 대충 수습하자)의 ‘복지부동’ 행태가 등장한 이유에 대해 정부청사가 세종에 있어서가 아니라, 정권 후반기에 책임지고 나섰다가 여론의 반발을 사거나 야권에 찍혀 눈 밖에 나는 상황을 피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했다. 즉 ‘정권의 레임덕’보다도 ‘정책의 레임덕’이 먼저 왔다는 것이다.
한 과장급 간부는 “총선 전에도 새로운 정책과 법을 만들어도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국회를 못 넘어서 안 된다는 핑계가 있었지만, 그래도 무언가를 만들어 내려고 애를 쓰는 분위기가 있었다”면서 “하지만 여소야대 정국이 펼쳐진 지금은 그냥 눈치만 보면서 여러 현안을 다음 정부로 미루고 있다”고 전했다.
여야 정치권 판도도 문제로 지적된다. 여소야대 자체보다는 여소야대에 탓을 돌리는 것이 문제란 얘기다. 한 사무관은 “4·13 총선 이후 국·과장들의 태도가 달라진 게 확연히 느껴진다.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시해도 부작용과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지적하고는 뭉개는 경우가 많다”면서 “위(청와대)에서 별도의 지시가 내려와도 근본적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딱 하루 반짝 이목을 끌고 사라질 수준의 대책만 내놓고 만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했던 양정철 제주대 산학협력단 교수는 “정권 3~4년차에 접어들수록 공무원들 특유의 복지부동이 나오게 돼 있는데, 이럴 때 청와대의 기능이 중요해진다”면서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 때처럼 대통령과 명운을 함께할 참모들, 즉 순장조가 남아서 끝까지 책임질 일들을 책임지는 식으로 역할 분담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서울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