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윤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1)은 1일 제270회 임시회에서 ‘불합리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본 건의안은 1974년 전기요금 누진제 도입이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시행되고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의 근본적인 개선과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 전기요금체계의 개선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행 전기요금은「전기사업법」에 따라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등 계약종별로 구분되어 있는 가운데 6단계로 이루어진 가정용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에 따른 요금제에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어 1단계 기본요금 kWh당 60.7원, 6단계 기본요금 kWh당 709.5원으로 요금차이가 11.7배에 달하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기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로 인해 국민들의 전기요금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으며, 전체 전력사용량의 13.5%에 불과한 가정용 전력 소비를 전력난의 주범으로 몰고 42년 째 누진제의 부담을 떠안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용 전기요금의 경우 연중 사용량이 가장 많은 날을 기본요금으로 산정하고 있어 현재 전력 총사용량 대비 전기요금 납부를 기준으로 한 초·중등 학교의 교육용 전기요금은 1kWh당 125.8원으로1 kWh당 107.4원인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약 17% 비싼 실정이다.

한편 한국전력의 종별 전력 소비량에 따르면 산업용 55.3%, 일반용 21.8%로 전체 소비량의 77%에 육박하는 반면 주택용 소비 전력은 14%에 불과해 전력난의 주범은 산업용 전력에 있으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누진세 완화로 인한 전기 사용량의 폭증을 예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현재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국회에서도 누진제 개편과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와 관련된 각종 법안이 제출되어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불합리한 전기요금체계로 인해 무더위 속에서 냉방기기를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는 가정과 학교의 요구를 지나쳐서는 안 되며 전기사용의 패턴, 가족구성형태의 변화등과 같은 경제 환경 변화에 적합한 방식으로 전기요금 체계의 개편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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