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마찰 줄이기… 액션플랜 강조… 성과 능력 중시

최근 3개 정부 운영기조 보니

대선이 있는 올해 공무원들의 최대 관심은 정부조직 개편이다. 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없이 선거 다음날 바로 취임식과 함께 대통령은 업무를 시작한다.

노태우 정권 때부터 빠짐없이 꾸려졌던 인수위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한다며 관료사회에 칼을 휘둘렀다. 따라서 공무원들의 초미의 관심사는 조직 개편에 따라 내가 속한 부처가 혹시 없어지지는 않는지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인수위에 참여해 정부조직의 틀을 짠 사람들의 차기 정부조직에 대한 조언을 모아 봤다.

참여정부 인수위의 정부혁신위원장을 맡았던 김병준 국민대 교수는 “관료집단과 인수위의 긴장 관계는 어쩔 수 없다”며 “인수위가 우월한 입장일 수밖에 없고 관료들은 기본적으로 새 정부와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분권형 국정운영’ 철학을 가진 노무현 정부는 관료를 ‘개혁의 동반자’로 생각했다며, 관료사회와 갈등을 빚을 이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관료조직의 설명 부족, 새 정권과 전혀 다른 현안 인식 등으로 때때로 갈등이 빚어졌다고 회고했다. 사실을 축소하거나 불성실한 관료의 태도와 고압적인 인수위의 자세도 마찰을 빚었다. 그러나 모든 갈등은 인수위가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지 못해 빚어졌으며, 관료들은 결국 인수위의 방향을 따랐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치가 바로잡히지 않는 한 관료는 눈치나 보는 무능한 공무원이 될 수밖에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명박 정부 인수위의 팀장으로 일했던 박재완 성균관대 교수는 “인수위가 꾸려지는 정부 전환기는 정치가 관료제를 압도하는 시기로 인계-인수의 쌍방향 소통보다는 인수에 치중한 일방통행이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은 관료와 정부 규제에 대한 불신이 깊었고, 노무현 정부의 ‘로드맵’보다는 실천 계획인 ‘액션 플랜’을 중시했다”고 밝혔다. 또 ‘공직자는 국민의 머슴’이란 생각으로 ‘섬기는 정부’를 국정지표로 삼았다. 박 교수는 “청와대 수석과 국무위원은 조기 인선을 해야 관료제에 포획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근혜 정부 인수위의 총괄간사 역할을 한 유민봉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주요 공무원 인사 정책은 전문직제, 저성과자 퇴출 등으로 성과와 능력 중심”이라고 소개했다. 관료를 개혁 대상으로 본 셈으로 이는 공무원 연금개혁, 관피아 퇴치 등으로 이어졌다.

차기 정부가 인수위 없이 꾸려지면 청문회를 통과한 국무위원이 없어 차관들로 국무회의를 열거나 전 정부 국무위원이 대참할 가능성도 있다. 정두언 전 의원은 “어떤 사람을 어떻게 쓰는지가 본질이지 조직 개편은 다음 일”이라며 “차기 정부는 조직보다 사람 준비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