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판의 졸도 아니고 정부가 바뀔 때마다 선거 승리의 ‘전리품’처럼 부처를 쪼갰다 붙였다 하니 무기력해집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는 “30년 가까운 공직생활 동안무려 다섯 번이나 부처가 바뀌었다”며 이같이 한숨을 쏟아냈다.

1990년 교통부 소속으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A씨는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교통부와 건설부가 합쳐진 건설교통부로 소속을 옮겼다. 1996년에는 건교부의 항만청과 해양 부문, 농수산부의 수산청, 환경부의 해양환경 등을 합친 해수부가 출범해 다시 적을 바꿨다.

그러나 해수부가 12년 만인 2008년 폐지돼 국토해양부와 농수산식품부로 흡수 통합되자 A씨는 농수산식품부 소속이 됐다. 그러다 5년 만인 2013년 대선 공약으로 부활한 해수부로 복귀했다. # 교통부→건교부→해수부→농식품부→해수부… 30년간 5차례 옮겨

A씨는 정권 초기마다 반복되는 정부조직개편에 대해 “업무에 대한 애정도 안 생기고 정책의 연속성이 끊기다 보니 행정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내 자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5년마다 낯선 환경과 조직에서 ‘이방인’, ‘루저’, ‘변방인’이 돼 새 조직문화에 적응해야 하는데 일이 제대로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부침이 심한 부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눈치보기는 더욱 극심했다고 털어놨다. “조직을 뗐다 붙였다 하는 과정에서 주류가 비주류가 되다 보니 승진에서 뒤처질까, 행여 잘릴까 하는 걱정에 공무원들의 눈치보기와 줄대기가 극성을 부릴 수밖에 없다”며 그 과정에서 민원은 뒷전으로 밀렸다고 말했다. A씨는 정부조직개편을 맘대로 하지 못하도록 헌법에 못을 박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업무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결국 관리와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것인데 부처 이름이 뭐가 그리 중요한지 모르겠다”며 “잦은 조직개편은 대통령의 업적 만들기에 불과할 뿐 결국 피해를 보는 건 국민”이라고 일갈했다. # 5년마다 이방인, 루저, 변방인… 눈치보기 급급

미래창조과학부 B사무관은 “이번엔 어디로 가야 하냐”는 푸념부터 털어놨다. B사무관은 1991년 과학기술처에 7급으로 들어왔다. 당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근무했는데 1998년 정부조직 개편 때 과학기술부로 승격됐다. A사무관이 하는 역할과 일하는 장소는 그대로였다. 이후 2008년 2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일부는 산업자원부나 정보통신부 일부와 통합해 지식경제부로 갔고 또 일부는 교육인적자원부와 통합돼 교육과학기술부로 개편됐다. 교과부로 가게 된 B사무관은 정부서울청사로 자리를 옮겼다.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자 이번엔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으로 바뀌었다. 근무지역이 다시 과천청사로 변경됐다.

박근혜 정부가 만든 미래부는 국회와 행정 전문가들이 앞다퉈 개편 대상 1순위로 꼽는 부처로 이미 국회에 폐지안이 계류 중이다. 미래부를 폐지하고,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로 나눠 부활시키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주용준 미래부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현재 미래부의 과학 분야와 정보통신기술(ICT)분야도 처음에는 물과 기름처럼 겉돌았지만, 이제 겨우 통합 시너지 효과를 내기 시작했는데 다시 쪼개서 과거로 돌아간다면 국고 낭비이자 행정 낭비”라며 “경제, 산업 쪽 부처는 정권마다 쪼개고 붙이고를 반복하다 보니 수긍하기도 어렵고 직원들이 적응하는 데 2~3년의 시간이 낭비된다”고 강조했다.

# 계약직 어공(어쩌다 공무원)들 살얼음… 민주적 개편은 새정부 동력

김영삼 정부는 4회, 김대중 정부는 3회, 노무현 정부는 6회, 이명박 정부는 5회 등 조직개편은 정부 설립 초기뿐만이 아니라 정권 중기, 말기 등 시기를 가리지 않고 이루어졌다. 특히 김영삼 정부의 1994년 2차 조직개편은 ‘세계화 추진’이란 대통령의 발언 이후 10일 만에 개편안이 마련됐다.

졸속으로 마련된 법안에 따라 합쳐진 공무원들은 융화되지 못하고, 서로 ‘적자’(嫡子)니 ‘6두품’이니 하며 호적이나 따지게 된다. 중앙부처 C국장은 “해수부와 국토부가 통합됐을 때 6두품이 된 해수부 직원은 해외 연수를 떠날 차례였는데도 연수를 못 갔다”며 “국토부에서 해수부가 떨어져 나올 때 당시 해수부 직원들이 그대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조직 융합이 대통령 임기인 5년 안에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부처의 물리적 결합보다는 화학적 결합이 중요한데 인위적 조직 개편만으론 힘들다고 덧붙였다.

그나마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은 다른 부처 발령이 나는 것으로 끝이지만 조직 개편에 가장 가슴을 졸이는 이는 계약직 공무원들이다. 부처 통합으로 업무가 중복되는 계약직은 임기가 남아 있더라도 그만둬야 하기 때문이다. 사회부처의 한 계약직 공무원은 “어공들에게 정부조직 개편은 생사가 걸린 문제라 스트레스가 극심하다”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정부조직 개편이 공무원을 괴롭히는 것만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김한창 공공정책연구원장은 “조직 개편의 목적은 관료의 행태를 변화시켜 국민에게 봉사하는 조직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민주적인 조직 개편으로 새로운 정부는 국민의 신뢰와 정책의 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서울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