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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 25시] “조기 대선은 세종에 호기… ‘반쪽 행복도시’ 완전한 행정수도로”

이춘희 세종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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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세종시장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예상되는 조기 대선을 세종시 비원(悲願)인 ‘행정수도 부활’의 호기로 삼고 있다. 2012년 그가 시장 출마를 선언할 때 처음 제기한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것 말고도 국회 본원과 청와대 등까지 대한민국의 핵심 정치·행정 중앙기관을 모두 이전시켜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격상시키겠다는 결의에 차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

이 시장은 지난달 28일 시장실에서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조기 대선이 치러져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개헌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때 이원집정부제든 뭐든 권력 개편이 이뤄지면 세종시의 건설형태도 자연스럽게 결정된다. 반드시 새 헌법에 ‘행정수도=세종시’라는 조항이 들어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헌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버리는 쪽으로 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끌고 국회가 뒷받침하는 게 아니라 협치의 형태로 갈 것”이라고 했다. 현재 거론되는 권력 개편은 세 가지다. 먼저 의원내각제다. 다수당이 총리를 뽑아 행정을 주도하는 제도다. 둘째는 이원집정부제다. 대통령과 총리(내각수반)가 역할을 명확히 나눠 국정을 이끈다. 대통령이 국방과 외교 등을 맡고 다수당의 내각수반이 나머지를 관할한다.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한이 촉소된다. 셋째는 분권형 대통령제다. 대통령이 책임총리를 지명해 국방 등을 제외한 나머지 국정을 맡긴다. 이 시장은 “국회는 총리를 선출하고 장관 임명을 통해 다른 당과 연정도 할 수 있어 이원집정부제를 선호하고, 대선 주자들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귀띔했다.

대선 주자들도 각종 방안을 제시하며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월 11일 충북도청 기자간담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와 행정자치부를 빨리 세종시로 옮기고 국회 분원을 설치해 완전한 행정수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희정 충남지사와 남경필 경기지사도 같은 달 공동기자회견에서 “정치·행정수도 완성을 제안한다. 국회, 청와대와 대법원, 대검찰청까지 세종시로 이전하는 게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달 16일 세종시청 기자간담회에서 “행정수도를 개헌에 넣어서 국민 의사를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국회 분원은 2012년 1월 3일 초대 세종시장 출마선언을 하면서 내가 처음 제안했다. 그때는 무척 낯설어했는데 지금은 충청도 주민이 다 알고 대선 주자와 정치인도 관심이 높다. 행정수도 전환 분위기가 성숙해졌다”면서 “안 지사 등은 한꺼번에 정치와 행정 중심 수도를 완성하자는 것인데 문 전 대표의 제안이 국회 분원에서 출발해 점차적으로 행정수도로 가는 것이어서 가장 현실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원집정부제나 분권형 대통령제가 도입되면 세종시는 내각수반이나 국무총리가 이끄는 중앙부처만 있어도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들 업무와 관련된 국회 상임위원회들이 일할 수 있는 분원이 우선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분원이 설치되면 18개 상임위 중에서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경제 및 사회 관련 10여개 상임위를 열 수 있다. 결국 개헌에 따른 권력 개편이 세종시 형태를 결정짓는다고 이 시장은 덧붙였다.

6일 세종시 고운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원회 결성대회에 참석한 이춘희(앞줄 가운데) 세종시장 등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세종시 제공

행정수도는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좌절됐다. 당시 헌재는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에 대해 “관습법상 수도는 서울”이라고 위헌 판결했다. 성문헌법인 나라에서 관습헌법을 적용했다는 비난이 거셌지만 이 판결로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반쪽짜리 도시로 축소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 반쪽이 된 판결이기도 했다. 참여정부는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게 집중되고 국민의 절반이 몰려 사는 세계 최악의 수도권 집중 국가를 개조하겠다고 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했다. 지나친 수도권 집중으로 난개발, 환경파괴, 교통·주택난 등 갖가지 부작용이 빚어지고 매년 수십조원의 재원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다. 행정수도 건설은 국가균형발전과 중앙·지방 분권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려는 뜻도 있다.

이춘희 시장이 지난해 세종시 어진동 세종호수공원에서 열린 해맞이 행사에서 떡국 배식 봉사를 하고 있다.
세종시 제공

이 시장은 “수도권 사람들은 비무장지대가 눈앞에 있는데 수도가 남쪽으로 간다며 반대가 심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하지만 세종시에 정치·행정 국가기관이 통째로 와도 수도권에 별문제는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주의 새크라멘토 등 선진국은 주도가 대부분 작은 도시에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미국의 수도도 워싱턴에 있지만 세계 중심 도시는 뉴욕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파리 등 프랑스 수도권에 국민의 18%가 사는 등 영국 런던을 비롯한 선진국은 수도권에 20%도 안 되는 국민이 몰려 있는데 우리나라는 절반이 집중돼 있다. 세계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 및 행정 국가기관이 물러나면 그 공백을 상업 등 중심지로 메워 도시를 더욱 번성시킨다는 게 이 시장의 생각이다. 그는 “중앙부처가 있던 과천도 저녁 장사밖에 안 됐는데 훗날 대기업 등이 들어서면 더 발전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세종시가 반쪽자리 행정도시가 되면서 해마다 수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2015년 세종시 17개 부처 공무원의 국내 출장비로 106억 6000만원이 들어갔다. 대부분 국회 등 서울을 오가는 데 썼다.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정부세종청사 공무원 통근버스 운영비로도 해마다 128억원이 들어간다. 국회 분원만 설치돼도 정부세종청사 부처 관련 상임위 의원들이 다수 상주하면서 예산 낭비는 훨씬 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정운영 효율성도 크게 좋아진다. 보좌진, 국회 관련 기관·기업 관계자, 취재기자 등이 몰려 세종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수도권 단체장과 국민 여론도 괜찮다.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수도권 분산을 위해 행정수도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지난해 6월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1006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국회·청와대의 세종시 이전에 50.1%가 공감했다. 38.6%는 반대했다. 2013년 4월 한국갤럽이 조사한 찬성 29%, 반대 56%와 비교하면 인식이 크게 달라진 것이다. 국민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전환해 건설하는 것을 지역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과제라고 인식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부지는 이미 도시건설 단계부터 마련됐다. 국회 분원과 본원은 물론 청와대와 대법원, 대검까지 이전해도 충분하다. 원수산과 전월산 사이에 66만 4000㎡ 터가 있다. 총리실에서 직선거리로 800m다. 첫마을 주변에 17만 3000㎡짜리 땅도 있다.

이 시장은 조만간 ‘행정수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가동하겠다고 했다. 시장이 직접 총괄한다. 그는 “대선 주자들의 공약에 아예 ‘행정수도=세종시’라는 문구가 들어가도록 하겠다”며 “대국민 홍보활동에 적극 나서는 등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6일에는 시와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 참여하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범시민 추진본부’도 출범했다.

국회와 관련된 직접적 인원만 사무처 직원 등 모두 4000여명에 이른다. 이 시장은 행정수도 격상에 따른 교통수요에 대비해 KTX 세종역 신설도 주장하고 있다. 현재 부처 공무원이 이용하는 오송역은 세종청사에서 차로 20분이 넘어 불편하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는 “세종역은 국가균형발전이 목표인 지방분권 정책의 하나로 앞으로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서 “세종역을 매개로 수도권과 지방, 지방과 지방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어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이 시장은 “세종시가 행정수도가 되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도시로 발돋움하는 것도 있지만 수도권 과밀과 부작용을 많이 해소하고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선도하는 도시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7-03-0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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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