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공무원 월평균 세전소득 522만원

지난해보다 2.3% 12만원 올라

비정규직 임금 차 ‘살짝 완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노조가입률은 1.9%

“환경통계 재검토 미세먼지 대책위 설치”

김은경 환경장관 언론간담회

공공일자리 81만개 새달 로드맵 나온다

10월 공무원 1만 2000명 공채…10조 추경안 6월 임시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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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다음달 말 발표된다. 재원조달계획 등을 담은 세부 실행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올 하반기 공무원 1만 2000명 신규 채용도 예정대로 진행된다. 정부가 대선 때부터 강조해 온 추가경정예산은 약 10조원 규모로 편성돼 다음달 국회에 상정된다. 또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벤처부 승격, 통상 기능의 외교부 이관,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의 분리 독립 등도 추진된다.

사실상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4일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7개 부처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갖고 “공공부문 일자리 현황 조사 및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6월 말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상반기 추경의 규모에 대해 “확정된 것은 없지만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언급한 규모가 있지 않으냐”고 말해 사실상 10조원 안팎에서 규모가 정해질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공공일자리 관련 예산은 일자리 추경과 연계된다”며 “공약에는 올해 4조 2000억원 정도로 돼 있지만, 좀더 정밀하게 검토하기로 했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날지 줄어들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예산을 관장하는 기재부에 “최대한 빨리, 6월 임시국회 안에 추경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박 대변인은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재원 소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뒷받침할 재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재정계획 수립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부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오는 10월 국가직·지방직 등 공무원 1만 2000명을 추가 선발하기 위한 공개경쟁채용시험 실시계획도 보고했다.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7-05-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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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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