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수의계약 불공정 개선… 품질·서비스 경쟁 적극 유도

담합 정황 땐 즉시 조사의뢰… 업계 “또 다른 독점 야기” 반발

연간 4조원에 달하는 레미콘·아스콘의 공공조달 방식이 바뀐다. 품질과 서비스 개선 등이 가능하도록 시설자재 관리지침을 개정하되 입찰 경쟁성이 개선되지 않으면 ‘다수공급자계약제도’로 전환하는 극단적 방안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30일 조달청에 따르면 레미콘·아스콘 구매는 2007년 중소기업 간 경쟁입찰로 전환됐지만 과거 단체수의계약에서 발생했던 불공정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과거 조합과 계약을 체결, 조합이 업체를 지정해 물량을 배정하던 단체수의계약 당시의 폐해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이 조달청의 판단이다. 지난해 기준 공공조달 물량의 레미콘·아스콘 조합 수주율은 각각 94.6%, 96.6%에 달한다. 그러다 보니 관급물량은 여전히 ‘잡은 고기’로 인식됐다. 품질을 떠나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업체가 공급하는 비효율성 등도 발생했다. 지난해 감사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 조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입찰권역을 기준으로 복수 조합이 수주할 수 있는 물량을 현행 100%에서 80% 이내로, 개별 조합 수주물량도 50% 이내로 제한했다. 대신 조합과 공동수급체만 가능했던 입찰 참여를 개별 기업에 허용하고, 개별 기업의 수주물량을 최소 20% 이상 보장할 예정이다. 또 수요기관이 공급업체를 지정할 수 있는 ‘지정납품제’를 도입해 품질·서비스 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지정업체는 조합의 배정비율에서도 손해를 보지 않도록 했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담합 정황이 발견되면 즉시 조사를 의뢰하는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며 “개선되지 않으면 구매 방식의 기본 틀을 다수공급자계약제도로 과감히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관련 업계는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레미콘은 한 사업자가 여러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기에 또 다른 독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더욱이 제한된 시간 내에 타설해야 하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다수 사업자로 인한 공사 차질 및 혼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