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정부’ 내세워 조직키우기 나선 행자부

정보공개 확대 기조에 조직 신설·업무분리 나서

도종환 “5년간 100억 펀드 조성”

출판산업 콘텐츠 생산 지원

“안전기능 행자부 흡수 땐 시너지효과”

류희인 안전차관 기자간담회

[커버스토리] 나, 서울 아니여~ 전라도랑께

관가는 지금 ‘고향 코드’ 접속중

입력 : 2017-06-04 23:10 | 수정 : 2017-06-05 00:47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문재인 정부 출범 뒤 대규모 인사가 예고된 관가에선 ‘고향 찾기’가 한창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직 인사의 ‘지역 차별’을 적폐로 지목했고, 실제 취임 뒤 총리와 장·차관 및 청와대 비서진 인사에서 지역 균형을 맞추려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각 부처 요직을 차지했던 이른바 대구·경북(TK) 출신보다는 호남, 충청, 부산·경남(PK) 출신들의 어깨에 힘이 들어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인 이유다. TK 출신들은 숨죽인 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상대적으로 홀대받았던 호남 출신들은 기대에 부푼 분위기다. 충청, 강원, PK 출신들은 걱정보다는 기대가 커보인다. 물론 일부 고위공무원들의 이야기다. 대부분의 일선 공무원들은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이해하고 실행에 옮기기 위한 일에 몰두하고 있다.

# 웃지 못할 출신 세탁… ‘서울에서 고향으로’

정권교체 뒤 관가에서는 웃지 못할 ‘출신 세탁’이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까지 ‘서울 출신’이라고 밝혀 왔던 중앙 정부부처 고위공무원 A씨는 최근 들어 자기가 ‘전남 출신’이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A씨는 “출신지를 서울이라고 했던 건 고등학교를 서울에서 나왔기 때문”이라면서 “그동안 고향이 전남이라는 걸 숨긴 게 절대 아니다”라고 겸연쩍은 웃음을 보였다. 최근 정부부처 차관이 된 한 호남 출신 인사도 박근혜 정부에서 자신의 출신지가 알려지는 것을 꺼렸다.

이런 모습에 대해 주변 사람들은 주로 ‘민망하다’는 반응이지만, ‘한편으로 이해가 된다’는 사람들도 없지는 않다. 정권 교체기에 고향을 드러냄으로써 바뀐 정권에서도 승승장구한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국무총리와 주미대사, 무역협회 회장을 거친 한덕수(67) 현 기후변화센터 이사장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김영삼 정부 말기 통상산업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었던 한 전 총리는 원래 경기고를 나온 서울 출신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런데 김대중 정부 출범 즈음에 한 전 총리의 고향이 전주라는 사실이 널리 알려졌다. 당시 관가에서는 한 전 총리가 공무원 인사카드의 고향을 서울에서 전주로 바꿨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그는 김대중 정부에서 통상교섭본부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냈고,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및 재정경제부 장관, 국무총리를 지냈다. 이어 이명박 정부에서도 주미대사를 지낸 뒤 무역협회장에 올라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까지 무탈하게 임기를 마쳤다.

한 중앙부처의 국장급 간부 B씨는 “요즘 김대중 정부 출범 당시의 데자뷔(기시감)를 느낀다”고 말했다. 당시 호남 출신의 국장급 이상 간부들은 출근길 엘리베이터 앞에서부터 ‘축하한다’는 인사를 받았다. B씨는 “축하 인사를 받는 상사가 ‘아이고, 아닙니다’라며 연신 손사래를 치면서 당황해하길래 정권 교체와 연관해 생각하지는 못하고 선배의 생일인 줄로만 알았다”며 헛웃음을 지었다.

원래 서울 출신이라고 했다가 박근혜 정부 시절 출신지를 영남으로 바꿔 승진한 고위공무원도 있다. 서울에서 고교와 대학을 나와 서울 출신으로 알려져 있었던 C씨는 국장급이었던 지난 정부 때 출신지를 고향인 경남으로 바꿨다. 이후 유력했던 호남 출신의 선배를 제치고 먼저 1급 승진에 성공했다.

# 정보 공유를 위해… 檢·警, 출신 가장 따져

사실 관가에서 출신과 고향을 따지는 것은 정무적으로도 ‘지역 안배’가 필요한 고위 공무원들의 이야기다. 대다수 부처에서 국장급 승진 이전 단계까지 출신지는 큰 의미가 없다. 하지만 신입 시절부터 유독 출신지를 따지는 곳들이 있다. 범죄 수사와 정보를 다루는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 사정기관들이 주로 그렇다.

검사장 출신 D변호사는 “수사와 범죄정보를 믿고 공유할 수 있으려면 아무래도 지연, 학연을 따지게 되지 않겠느냐”면서 “끈끈하게 믿을 수 있기로는 고교 선후배가 최우선이고, 그다음이 동향 출신”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TK가 검찰을 장악하자 처가까지 들먹이면서 출신지를 바꿔 포장한 후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 사정기관 관계자는 “국정원에서는 지난 9년 동안 한직을 떠돌았던 호남 출신들이 다시 요직을 차지하고, 영남 출신들은 ‘찬밥신세’가 될 거란 소문이 공식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도 분위기는 비슷하다. 한 경무관급 경찰 간부는 “고위직 인사는 지역 안배를 하니까 밖에서 보면 탕평인사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본청 및 시경 계장급 인사, 청와대 파견 등 외부에서 티 안 나는 요직의 경우는 정권에 따라 특정 지역 출신은 배제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 본적·증조부 고향은?… 뿌리까지 묻는 건 적폐

사정기관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기획재정부 예산실도 관가에서 출신지를 따지는 곳으로 유명하다. 돈을 만지는 곳이기 때문이다. 특히 수백조원에 이르는 정부 예산 편성을 총괄하는 기재부 예산실장 자리는 민주화 이후에도 대부분 대통령과 출신지가 같은 인사에게 맡겨졌다. 현재 박춘섭(충북 단양) 실장이 거의 유일한 예외 케이스다. 예산실의 국장급인 5개의 심의관 자리뿐만 아니라 규모가 큰 예산을 담당하는 과장에 대한 인사 때도 출신지가 고려된다. 예산실 과장 E씨는 “예산 업무를 하다 보면 지역 안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예산안 세부 항목에 조금만 신경 쓰면 자기 출신 지역에 어렵지 않게 더 많은 돈을 보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귀띔했다.

그러나 다행히 젊은 공무원들 사이에선 이런 행태가 ‘적폐’라는 인식이 보편적이다. 예산실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다가 아예 다른 부처로 옮긴 서기관 F씨는 “예산실 막내로 들어갔는데 ‘본적이 어디냐’고 묻길래 ‘서울’이라고 했더니, ‘그러면 증조부 고향은 어디냐’고 묻더라”면서 “덕분에 생전에 뵙지도 못했던 증조부가 이북 출생이란 사실을 알게 돼 고맙긴 했지만, 21세기에도 그런 걸 따진다는 게 너무 싫었다”고 털어놨다. 한 경제부처 과장급 G씨는 “출신지 따지는 것을 이제 좀 그만할 때도 된 것 같은데, 정권이 바뀌고 또 바뀌어도 똑같은 행태가 반복되는 것 같아 서글프다”면서 “쉽지 않겠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확실하게 끝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서울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7-06-0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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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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