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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1급 공무원, 찬란하지만 쓸쓸한…

‘관료사회의 꽃’ 1급의 두 얼굴

입력 : 2017-06-11 18:26 | 수정 : 2017-06-12 00:58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중앙부처 1급 공무원 A실장은 30년 넘게 몸담았던 직장에 사표를 내야 할지 고민이 크다. 최근 단행된 차관 인사에서 행정고시 후배가 선임됐기 때문이다. 만약 A씨가 차관이 됐다면 반대로 그 후배가 사표를 냈을 수도 있다. 요즘 그는 부처 직원 전체가 ‘조직을 위해 용퇴해 달라’고 바라는 것 같아 불편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정부 고위공무원 중에는 A실장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이가 적지 않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로 국무총리실 1급 공무원들의 동반사퇴를 시작으로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물갈이’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와서다. 1급 공무원은 공직에 몸담은 이들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최고의 자리지만 지금 같은 정권 교체기에는 하루아침에 옷을 벗게 될 수도 있는, 말 그대로 ‘찬란하고 쓸쓸하신’ 자리다.

# 1급 공무원 259명 불과… 9급에선 40년 걸려

엄밀히 말해서 국가공무원법상 ‘1급 공무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참여정부 때인 2006년 1~3급 공무원을 묶어 ‘고위공무원단’을 만들면서 계급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업무 영향력 등을 따져 ‘가, 나, 다, 라, 마’ 5개 등급으로 분류하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가, 나’ 2개로 단순화했다. 가 등급이 과거 1급과 직위가 같아 편의상 1급 공무원으로 통칭한다.

이들은 사실상 정치인이라 할 수 있는 장·차관(정무직) 바로 아래 직급이자 직업 공무원이 계급 승진으로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다. 올해 3월 현재 대한민국 공무원 102만여명 가운데 259명에 불과해 공무원 3960명당 1명꼴이다. 고위공무원단(1552명)으로 범위를 좁혀도 채 17%가 되지 않는다. 수가 워낙 적다 보니 ‘관료사회의 꽃’으로 불린다.

# 중앙에선 차관보·실장, 지방에선 부지사

5급에서 출발해 고위공무원단에 오르려면 25년 안팎이 걸린다. 7급에서 시작하면 30년, 9급에서는 35년가량 소요된다. 고위공무원단에 합류하고도 1급이 되려면 5년 정도 더 매진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행시에 합격해도 30년이, 9급에서 시작하면 40년이 필요한 힘들고 어려운 길이다.

이것도 어떻게든 여기까지 온 사람에 한해서다.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옛 행정고시) 합격자 가운데도 약 20%만이 1급 공무원이라는 ‘꽃’을 피운다. 7급이나 9급에서 출발하면 같은 기수에 1급은 1명이 채 탄생할까 말까 할 정도다. 특히 여성의 경우 1급 공무원이 8명에 불과할 만큼 그 수가 적다.

박현숙(59) 전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은 1975년 9급 공채로 입사해 34년 만인 2009년 고위공무원이 됐다. 9급 공채 동기 가운데 고위공무원은 그가 유일했다. 2015년에는 같은 부처 기조실장을 맡게 돼 1급을 달았다. 공직에 입문한 지 40년 만이다. 그는 “너무 아래에서 일을 시작하다 보니 위로 올라오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면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모두 노력했겠지만 나는 갑절의 땀을 흘렸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재웅(59) 전 서울지방국세청장도 1983년 8급 특채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 국세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업적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성공시킨 공으로 2014년 1급에 올랐다.

# 매일 같은 시각 같은 길을 걷는 ‘인간기계’ 일벌레

1급 공무원은 부처의 각종 사업 등 국가 정책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진다. 흔히 고위공무원단을 대기업 임원에 비유하는데, 1급 공무원은 기업 등기이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중앙부처에서 1급 공무원은 주로 차관보와 실장 등을 맡아 자기 부처가 만든 정책을 청와대와 국회, 다른 부처에 ‘세일즈’한다. 각 부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기획조정실장은 거의 예외 없이 1급 공무원의 몫이다. 기조실장은 수시로 국회의원을 만나 사안을 조율하고 장관이나 차관 주재회의는 물론 때에 따라서는 청와대 기조실장 회의에도 참석하는 ‘인간 컨트롤타워’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새 정부 인사 때마다 기조실장 출신은 늘 차관 후보 물망에 오르곤 한다.

하지만 이들은 지연·학연을 무기로 자기 부처의 정책이나 법안을 관철시키고자 ‘부처 이기주의’ 첨병으로 나서는 것도 서슴지 않는다. 부처 생존을 위한 핵심 법안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부처와 자기 자신에게 미래가 있다. 지자체의 1급 공무원은 부시장이나 부지사, 시·도 부교육감 등 ‘2인자’로 일한다. 가끔 출마나 선거법 위반 등으로 공석이 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대행하기도 한다.

중앙과 달리 지방에서는 1급 공무원 자체가 많지 않아 국가공무원 1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더 크다. 하지만 지방선거로 뽑힌 지자체장의 힘이 워낙 막강하다 보니 늘 그의 눈치를 살핀다. 지방공무원 1급은 국가공무원과는 달리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터를 잡고 기반을 닦았기 때문에 직접 지방선거에 나서는 경우도 많다.

중앙이건 지방이건 1급 공무원은 예외 없이 주말을 반납하고 산다. 이들에게 ‘일과 가정의 양립’은 불가능하다. 새 행자부 차관이 된 심보균(56) 행자부 기조실장은 평생 ‘첫 전철로 출근해 마지막 전철로 퇴근해 온’ 것으로 유명하다. 독일의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가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같은 속도로 걸어다녀 ‘인간 시계’로 불렸던 것에 빗대 직원들은 그를 ‘행자부 칸트’라고 부른다. 심 실장은 술자리에서 “나 때문에 가족이 희생되는 것 같아 늘 미안하다”고 말하곤 했다.

# 1급이 로또라구요?… 정권 교체때마다 퇴진 1순위

1급 공무원의 가장 큰 고민은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직간접적 퇴직 압력을 받는다는 것이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정년까지 헌법상 신분을 보장받는다. 하지만 ‘1급 공무원은 그 의사에 관계없이 면직이나 휴직, 강임(강등) 처분할 수 있다’는 단서가 달려 있다. 사실상 대통령과 정치적 궤를 같이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역대 정부는 자신의 정치적 도구로 1급 공무원을 대거 발탁하거나 여론의 반전을 위한 인적쇄신 수단으로 이들을 대거 교체하는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했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4년 국무총리실 1급 고위공무원 10명 가운데 5명을 교체했다. ‘철도파업 사태’ ‘밀양 송전탑 사태’ 등에 총리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데 대한 질책이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2008년 12월 총리실, 교육인적자원부, 국세청, 농림수산식품부 1급 공무원이 일괄 사표를 제출하기도 했다.

# 정치적 줄 세우기로 공중분해… “국가적 낭비”

노무현 정부 때는 당시 정찬용(66) 청와대 인사수석이 이른바 ‘1급 로또론’을 언급해 구설에 올랐다. 행정자치부와 해양수산부 1급 공무원 십여 명이 집단 사표를 내 논란이 되자 “1급까지 했으면 다 한 것 아니냐. 로또 복권처럼 본인 복이나 운이 좋으면 장관도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집에 가서 배우자와 같이 놀러다닐 필요도 있다”고 했다. 농담조로 한 말이었지만 청춘을 바쳐 공직에 몸담은 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줬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번 인사에서 통일부 차관에 오른 천해성(53)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장은 2014년 대통령안보전략비서관에 내정됐다 8일 만에 통일부로 복귀해 논란이 됐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 청와대 내 강경파와 마찰을 빚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지난해 7월 행정고시 후배인 김형석 차관이 부임하자 공직에서 물러났다 이번에 차관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관가에서는 이런 경우를 가리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꺼진 재도 다시 보자”라고 평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케이스는 매우 드물다. 대부분은 타의에 의해 1급 공무원 자리에서 내려오면 더이상 공직을 맡지 못한다. 한 분야에서 수십년간 국정 경험을 다져 온 최고 ‘전략자산’이 정치적 줄 세우기로 한순간에 ‘공중분해’되는 현상이 반복되는 것은 분명히 ‘국가적 낭비’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개별 공무원에 대한 능력 검토 없이 매번 정권 교체 시기마다 싹쓸이하듯 이뤄지는 ‘물갈이식’ 1급 인사는 개선돼야 한다”면서 “헌법상 최고 의결기구인 국무회의를 정상화해 청와대 인사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인사쇄신의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7-06-1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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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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