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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세계’ 고위공무원단 도입 11년… 그 현주소는

연공서열 깨려고 참여정부 때 본격 도입, 보직기간 1년3개월… 女비율 2배 이상 늘어

입력 : 2017-06-11 22:38 | 수정 : 2017-06-12 00:28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 “순혈주의 허물자”… 고공단 추진 배경은

어느덧 도입된 지 11년을 맞은 ‘고위공무원단’(고공단) 제도는 계급제인 공직사회의 이른바 ‘순혈주의’를 허물고 연공서열을 깨고자 참여정부 시절 본격 추진됐다. 노무현 정부 이전에도 같은 취지로 검토된 제도는 있었다. 문민정부 당시 3급 이상 공무원을 ‘정책직’으로 구분해 계급체계에서 분리하는 방안이 고려됐다. 국민의정부 시절에도 고공단 제도를 추진했으나, 거센 반발에 부딪혀 개방형 임용제도, 성과급제를 도입하는 데 그쳤다.

고공단 제도의 기틀이 마련된 것은 2003년 4월 ‘인사혁신 로드맵’이 만들어지면서다.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경력개발체제 구축 과제로 고공단 제도가 채택된 것이다. 당시 중앙행정기관 전체의 국장급 이상 직위는 모두 1437개였다. 직무 분석에 따라 각 부처 국장급 32개 직위에 대한 인사교류도 2년여 동안 실시됐다. 2005년 국회에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고공단 제도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 취지는 ‘개방 경쟁’… 현실은 5년여 만에 원점

제도 도입 초기에는 정부의 주요 정책을 결정·관리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는 실·국장급 공무원을 범정부 차원에서 적재적소에 활용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었다. 소속 부처에 관계없이 개방형 공모 형식으로 각 직위에 요구되는 전문성·역량을 갖춘 인재를 발탁한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다른 부처 간 임용 제청도 허용됐다. 공직사회 안에서는 다소 생소한 개방 경쟁이 확대되는 변환점이었다.

고공단 제도의 당초 도입 취지대로라면 더이상 개별 공무원에게 계급을 매겨 전문성·역량에 관계없이 연공서열에 따라 승진을 시키는 관행은 사라졌어야 한다. 하지만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고위공무원단 직급을 가~마급 5개에서 가, 나급 2개로 축소하고 개방·공모형으로 선발하는 고위공무원 직위를 전체의 50%에서 30% 이내로 축소함에 따라 제도 도입의 취지가 다소 퇴색됐다. 다만, 성과연봉제와 고위공무원 후보자인 3급 부이사관 대상 교육과정·역량평가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개방·공모형 직위의 비율은 2015년 다시 50%로 높아졌다. 인사처 관계자는 이와 관련, “1500여개 직무·직위 분석에 드는 비용 대비 효용이 떨어져 성과에 따른 급여 격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직무등급 축소… 가·나급 간 전보 거의 없어

인사처에 따르면 올 3월 현재 고위공무원단은 1552명이다. 고위공무원단 가급은 259명, 나급은 113명, 무보직·비별도파견·교육파견·고용휴직 등이 180명이다. 고공단 제도 도입 첫해인 2006년 1265명에서 22.7%로 증가한 수치다.

고공단 규모는 커졌으나 직위·직무 중심의 인사관리는 아직 요원해 보인다. 직무등급이 지나치게 축소됐을 뿐더러, 실제로 가, 나급 간 전보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개방 경쟁’을 표방하는 고공단 제도가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채 기존 계급제와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다. 물론 이례적으로 직무등급 가급에서 나급으로 전보한 사례가 있기는 하다. 지난해 청와대 인사혁신비서관을 지내다 행자부 자치제도정책관(나급)으로 전보한 윤종진(49·행정고시 34회) 행자부 국장이 여기에 해당한다. 윤 국장은 자신의 행시 동기들보다 지나치게 앞서 인사혁신비서관(가급)에 임명됐기 때문에 하향 전보 즉 강임이 가능했다.

# 고공단 성과급 최대 격차는 1800만원

고공단 보수 체계는 기준급과 직무급을 합친 기본연봉에 성과연봉이 더해지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직무에 따른 보수가 지급되며 성과등급 간 보수 격차를 확대함으로써 인센티브 효과를 강화하다는 것이 인사처의 방침이다. 도입 당시 성과급 최대 격차는 710만원이었으나, 점차 확대돼 현재는 1800만원에 이른다. 직무등급별로 지급되는 직무급의 가급과 나급 격차는 월 50만원, 연 600만원이다. 인사처에 따르면 고위공무원 가급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연봉은 가장 높은 등급의 성과급인 1862만원까지 합산해 1억 2775만 9000원이다. 고공단이 한 보직에 머무는 기간은 2010년 1년 5일, 2013년 1년 1개월 11일, 2015년 1년 3개월 4일로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다. 인사처는 2015년 9월 고공단의 필수 보직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했다. 여성 고공단의 비율은 2006년 2.84%에서 올 3월 현재 6.25%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7-06-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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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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