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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중 성과급 환수 어떻게” 공기관 혼란

‘성과연봉제 폐지’ 반응은

입력 : 2017-06-14 22:38 | 수정 : 2017-06-15 10:59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업무효율 위해 합의 거쳤는데” 인센티브 소멸 등 상황 복잡
이사회 의결만 거친 기관들 9월까지 성과제 폐지해야…잘못된 정책 시그널 우려도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공약인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제도를 이미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공공기관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정권이 바뀌면서 정반대로 뒤집어진 정책의 일관성 문제도 그렇지만,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의 소멸 등 복잡한 상황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노조원들이 14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성과연봉제 폐기를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관계자는 14일 “기재부가 16일 성과연봉제 폐지를 공식 확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미 지급했던 성과급 환수 등 분위기가 어수선하다”면서 “성과연봉제가 폐지되고 직무 난이도와 특성, 책임성에 따라 성과를 평가해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직무급제가 도입되면 같은 직급 간 연봉 차가 더 벌어질 수 있어 평가 기준에 대한 불만이 더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4월 노조 찬반 투표를 거쳐 성과연봉제가 도입됐다. ‘도입하지 않으면 회사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정부의 방침도 감안됐지만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사 합의와 양보가 만들어 낸 성과였다. 조기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서 한전 직원들은 기본급의 50% 수준인 인센티브(435억원)도 받았다.

그러나 지난달 출범한 새 노조 집행부는 “성과연봉제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전 관계자는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른 성과급이 지난 3월 지급됐는데 노조위원장이 폐지하겠다고 밝혀 난감한 상태”라면서 “직원 상당수가 실적 부담이 줄어든 데 따라 반기는 측면도 있지만 국민들이 공공기관을 보는 시선도 있는 만큼 합의에 따른 성과연봉제 폐기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과연봉제가 폐지되면 전체 직원 2만 1000명 중 1만 6000명에 이르는 과장급 이하 직원들은 동일한 성과급을 받는다. 기재부는 성과연봉제를 지난해 4월에 조기 도입한 곳에는 기본급의 50%, 5월에 도입한 곳에는 25%를 인센티브로 지급했다.

지난해 4월에는 한전과 5개 발전자회사, 무역보험공사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14개 기관이, 5월에는 코트라, 가스공사 등 13개 기관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120개 공공기관 가운데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동서발전 등 72곳은 노사 합의를 거쳤고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코레일, 서부발전, 인천국제공항공사,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자산관리공사 등 48곳은 노사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 거쳤다. 공공기관 관계자는 “성과를 낸 직원을 대상으로 연봉을 올려 주는 건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서 “성과연봉제를 노사 합의가 아닌 이사회 결정만으로 도입한 기관들에 한해 폐지 논의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노조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한국수력원자력은 오는 9월까지 성과연봉제를 폐지해야 한다. 한수원은 전체 직원의 90%인 1만명에 대해 성과연봉제를 적용하고 있다. 한수원 관계자는 “직무급제 도입은 원전의 경우 어떤 직급이 중요한가 아닌가를 나누기가 쉽지 않아 평가기준을 정할 때 더 갈등이 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재부가 인센티브를 반납하라고 하는데, 준 돈을 다시 거둬가는 데 대해 직원들 사이에 불만이 많다”면서 “집행 계획도 다시 짜야 하고 후속 처리가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한수원은 이미 100억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노사 합의에 따라 제도를 도입한 코트라는 “정부의 특별한 지침이 없으면 성과연봉제를 폐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코트라 고위 관계자는 “노조원 10명 중 7명이 찬성해 도입한 성과연봉제를 폐지할 계획이 없다”며 “공정한 평가방식까지 만들어 합의했는데 이제 와서 폐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7-06-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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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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