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 연봉 8853만원? ‘박봉’ 공무원 뿔났다

전공노 “고위직-유족연금까지 포함... 왜곡”

계약서 안 쓰고... 10곳중 8곳 고용법규 위반

근로자 5044명 체불임금 17억

‘희귀철새 천국’ 유부도, 세계유산 등재 이끈다

24일 문화재청 서남해안 갯벌 심사 앞둬

행정 비효율 해소·균형발전… 수도권 公기관도 세종시 갈 듯

행자·미래부 세종시 이전 속도전

입력 : 2017-07-03 22:58 | 수정 : 2017-07-04 01:28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행자·외교·통일·국방부 등 6곳 현행법엔 이전 제외 부처로 명시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 기관의 세종시 이전 배경에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강한 의지가 깔려 있다.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에 힘을 싣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세종시에 청와대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 등을 설치하고 행정자치부와 미래창조과학부를 이전한다는 구상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김부겸 행자부 장관 역시 공개 석상에서 행자부의 세종시 이전을 수차례 강조했다. 여야 국회의원들도 행자부의 세종시 이전을 골자로 한 법률안을 내놓고 있다.

세종시 행복도시에는 현재 중앙정부기관 17부 5처 가운데 10부 4처가 자리잡고 있다. 행자부를 비롯해 미래부, 국방부, 법무부, 통일부, 외교부, 여성가족부 등이 수도권에 남아 있고, 나머지 부처들은 2012년부터 총 4단계에 걸쳐 세종시로 이주했다. 행복도시특별법에 세종시 이전 제외기관으로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안전행정부·여성가족부 등 6개 부처가 명시된 만큼 나머지 부처들이 순차적으로 세종시로 이주한 셈이다.

그러나 행정기관 이원화에 따른 업무 비효율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중앙행정기관의 관리를 총괄하는 행자부의 세종시 이전에 대한 요구가 커졌다. 이에 따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행자부를 세종시 이전 제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보다 앞선 2015년에는 특별법에서 제외된 미래부가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자 한 시민단체는 행자부 장관을 상대로 세종시 이전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행자부의 세종시 이전이 탄력을 받기 시작한 건 지난 대선부터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물어 행정수도 개헌을 추진하고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는 공약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이 공약에는 행자부와 미래부를 세종시로 이전시키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여야 원내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이 동의만 해 준다면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이전됐으면 좋겠다”며 “개헌이 안 되더라도 국회 분원이라도 세종시에 둬서 수많은 공무원들이 정부청사로, 국회로 와서 시간 낭비하는 건 막아야 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 역시 인사청문회 때부터 세종시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공공연하게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3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도 세종시를 행정 중심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특히 “조선 시대 경국대전을 근거로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의 논리는 시대에 맞지 않고, 앞으로 수도 이전도 국민투표를 거쳐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별개로 국무조정실 역시 공공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서두르고 있는 눈치다.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8일부터 오는 7일까지 각 정부부처에 소속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세종시 입주 수요를 조사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 관계자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세종시에 유치하고자 2~3년에 한 번씩 수요를 파악하고 있다”며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세종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함께 지원 방안을 협의해 가능한 한 많은 공공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07-04 3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이부진 임우재 이혼으로 본 재벌가의 이혼사례

법원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1심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이…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정책 집행·평가까지 주민참여”

김영배 성북구청장 ‘마을의 시대’

느리지만 큰 교육 혁신

서대문구 ‘서울형혁신교육’ 워크숍

첨벙~ 무더위 잊은 양천구

안양천생태공원 물놀이장 개장

“법 잣대보다 민원 해결 먼저”

이성 구로구청장, 조례서 당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