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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추경·정부조직법 野 협조 부탁”… 野 “임명 연기는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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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설득에 내 직 걸겠다” 우원식 대표 요청 받아들여

靑, 주내 임명 문제 마무리…14일쯤 G20 국회 보고 자리
野 “국회·국민 시험하는 정치”…7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 무산

새 정부 국무위원 수 첫 역전
문재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조명균 통일부 장관. 이번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8명 중 새 정부가 임명한 위원은 12명으로 전 정부가 임명한 위원 숫자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정국 최대 뇌관으로 부상한 송영무 국방부·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 결정을 미루고 여야의 협상 결과를 기다려 최종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 야당을 설득할 며칠간의 말미를 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다.

우 원내대표는 전날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과 만나 자신의 ‘직’을 내걸고 야당과 최종 협상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전 수석은 이날 문 대통령에게 여당의 이런 뜻을 전달했고 문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였다. 따로 협상 시한을 정하진 않았지만 청와대는 되도록 이번 주 내 임명 문제를 마무리 짓고 오는 14일쯤 야당 등 각 정당에 한·미 정상회담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성과를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협상을 길게 끌고 갈 순 없다”고 밝혔다.

●靑 ‘둘 중 한 명 낙마’ 협상 카드 고려

청와대의 기본 입장은 국정 운영 공백 등 현실적 문제로 송·조 후보자의 임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국회를 정상화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다면, ‘둘 중 한 명 낙마’를 비롯한 협상 카드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가 임명한 후보자를 우리가 지명 철회할 수 있다는 말은 할 수 없다. 우 원내대표에게 재량권을 주고 진정성 있게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명을 강행할 생각이었다면 임명동의안 재송부 시한이 끝난 11일 대통령 직권으로 두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했을 것이란 설명이다.

전 수석도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우 원내대표가 탄력성을 가지고 협상할 것이고 제가 우 원내대표와 수시로 통화하고 논의하면서 야당 대표부와 후방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이 전면에서 협상을 끌고 가되 청와대도 협상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청와대와 여당은 송 후보자를 살리길 원하고 야당은 송 후보자를 낙마시키길 원하는 기류여서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추경과 인사 주고받기식 거래 없다”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인사와 연계한 ‘주고받기식’ 협상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전 수석은 “부채를 발행해 빚을 지고 만든 추경도 아니고 더 걷힌 세금을 가지고 일자리를 집중적으로 만들어 국민의 고통을 덜겠다는 ‘착한 추경’인데 이마저도 논의하지 않고 정파적 이해관계 소재로 삼는 것은 해도 해도 너무한 일”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취임 후 두 번째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야당이 다른 것은 몰라도 추경과 정부조직개편을 인사나 다른 정치 문제와 연계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추경과 정부조직개편만큼은 야당이 대승적으로 국가를 위해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야3당은 청와대의 송·조 후보자 임명 연기 방침에 대해 ‘꼼수 정치’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당의 반응을 보려고 의도적으로 송·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며칠 연기하려는 것은 꼼수 정치”라며 “국회와 국민이 어떤 반응을 나타낼지 시험해 보는 정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인사 문제를 놓고 여야가 강 대 강으로 대치하면서 이날 예정됐던 7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는 무산됐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7-07-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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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