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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무원직 남녀 역전 코앞인데… 여성 고작 4.9% 고위 공무원단의 도전

입력 : 2017-07-16 17:14 | 수정 : 2017-07-17 01:05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남성 중심 조직 문화를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억지로 강제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여성 비중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서로 역차별되지 않는 환경이 우선되어야죠.” 여성 장관 30% 공약을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의 첫걸음은 다소 아쉬울 전망이다.

16일 현재 17개 부처의 장관 중 네 명이 여성이다. 23.5%다. 신설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자리가 남아 있지만 최소 6명은 돼야 30%를 넘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공약 이행은 난망이다.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중기부 장관이 여성으로 결정되고, 여성이 사상 첫 수장으로 취임한 보훈처가 장관급으로 격상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물론 현재 수준만으로도 여러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역대 정부 1기 내각 중 여성 비율이 가장 높다. 또 외교부, 국토부 등 단 한 번도 여성이 장관으로 임명된 역사가 없는 부처에서 여성 장관이 탄생했다.



페미니스트를 자처한 대통령 등 새 정부 기조 때문인지 공직 곳곳에서 ‘우먼 파워’가 도드라지고 있다. 여야 갈등으로 임명동의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지만 역대 5번째 여성 대법관의 탄생에 이어 3명의 여성 대법관이 동시에 재직하는 초유의 일이 생긴다. 남성이 최종 후보자로 결정됐지만, 여성이 신임 검찰총장 후보군에 포함되는 파격이 연출되기도 했다.

# “여성 고위공직자 늘려 성평등 내실 다져야”

그렇다면 ‘여성 장관 30%’ 시대, 여성 공무원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장관을 비롯한 정무직에서 여성 비율을 늘리는 것도 상징성이 있다며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한 발 더 나아가 고위 공무원의 여성 비율을 늘려 성평등의 내실을 다져야 한다는 주문이 많았다. 2016년 말 기준 전체 국가직 고위 공무원(지방직 제외) 1051명 중 여성 비율은 4.9%(52명)에 불과했다. 고위 공무원으로 향하는 인력풀인 3급, 4급에서도 여성 비율은 각각 6.6%(52명), 14.1%(857명)에 그치고 있다. 이와 관련, 인사혁신처는 올해 말까지 4급 이상 국가직 공무원의 여성 비율을 지난해 말 13.5%에서 올해 말 15%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위 공무원 쿼터제 도입은 큰 의미가 있다. 하부에서는 나날이 여성이 많아지고 있지만, 상부는 여전히 남성들이 압도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남성 중심 조직 문화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본다.”(40대 초반 여성 서기관 A) “여성에 대한 선입견, 편견을 없애고 동등한 기회가 부여되는 데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여성이라서 더 많은 기회를 달라는 말이 아니라 단지 여성이기에 차별받지 않는 공평함이 절실하다.”(20대 후반 여성 주무관 B)

일부 부처의 쏠림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교육부(69.9%), 여성가족부(68.0%), 보건복지부(57.6%) 등 여초 현상이 심화된 곳도 있지만, 국민안전처(9.5%), 경찰청(12.8%) 법무부(15.3%), 국토교통부(19.9%) 등 여성 비율이 20%가 되지 않는 곳도 적지 않다.

#“부처별 쏠림현상 뚜렷…역차별 단초 가능성 ”

남녀 특성이 오랜 세월 반영돼 온 결과이기도 하지만 지나친 쏠림 현상은 성평등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여성 비율에 대한 내부 지침이 있는데 여성 수 자체가 부족한 부처에서는 무리하게 맞추기 힘들어 다른 곳에서 파견을 받는 경우도 있다.”(30대 초반 여성 사무관 C) “복지 쪽은 남자 공무원이 특히 적지만, 험한 곳을 방문하거나 무거운 짐을 옮겨야 할 때가 종종 있다. 그래서 상급자들이 상대적으로 남자 공무원과 일하는 것을 선호하는 역차별이 있기도 하다.”(20대 후반 여성 주무관 D)

궁극적으로는 남성도 육아 등 가사 분담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회 분위기가 보편화돼야 쌍방의 역차별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육아휴직을 하는 공무원 5명 중 4명이 여성인 현실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올 1월부터 육아휴직 시 근무 경력 인정 기간을 첫째와 둘째 각 1년, 셋째부터 3년에서 첫째 1년, 둘째부터 3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승진을 위한 인사평가를 하다 보면 상급자 입장에선 육아휴직을 다녀온 여성과 연속적으로 근무해 온 남성을 놓고 고민할 수가 있다. 성별을 떠나 모두 자연스럽게 육아휴직을 선택하는 분위기가 뿌리내린다면 서로에게 역차별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 같다.”(40대 중반 여성 서기관 E)

#“男중심 문화에 변화” vs “숫자 맞추기로 역풍”

모든 여성 공무원이 쿼터제를 환영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이 역대 최고치인 49.8%로 남녀 역전이 오늘내일하는 상황에서 쿼터제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억지로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을 끌어와 맞췄다가 잘하지 못하면 ‘역시 여자는 안 돼’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어차피 자연스럽게 여성 고위직 비율이 올라갈 텐데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장기적으로 좋을 것 같다.”(30대 후반 여성 사무관 F) “취지는 좋지만 오히려 여성에 대한 반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30대 초반 여성 사무관 G) “애초에 비율을 정한다는 것 자체가 여성은 일 못하고 배려해 준다는 시각이 깔린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다.”(20대 후반 여성 주무관 H)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2017-07-1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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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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