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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성적보다 공직윤리”

전문가 “공무원 범죄예방 임용단계부터”

입력 : 2017-07-16 17:14 | 수정 : 2017-07-17 01:07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대책]

공무원들의 범죄에 대해 일반 시민보다 엄격하게 처벌 및 징계하는 데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공무원은 일반 시민보다 높은 윤리 의식을 갖춰야 하기에 고강도 처벌은 당연하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공무원도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인간인 만큼 과도한 처벌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공무원 범죄가 일반 시민의 범죄에 비해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공무원 채용부터 교육, 처우에 이르기까지 다각도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

#공무원 처벌 “과하다” “당연하다” 팽팽


이영철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무원들의 신분을 헌법으로 보장하고 퇴직 이후의 삶 또한 연금 등을 통해 보장하는 이유는 재직 중 공무 의식을 갖고 업무 수행을 잘하라는 의미”라며 “따라서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에서 직무유기·횡령에 이르기까지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아야 하며, 국민들은 이를 엄격하게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선우 한국방통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무원들이 사소한 범죄를 실수라고 생각하고 누차 저지르다 보면 공무원으로서의 책임감이 옅어져 나중에는 큰 범죄를 스스럼없이 저지를 수 있다”며 “공무원들은 국가 운영과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애초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미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다만 이 교수는 “음주운전과 같은 개인적 습관의 문제일 경우 징계가 능사는 아니다”며 “음주운전을 한 번 했다고 당장 징계할 것이 아니라 음주 상담 치료 등 개선의 여지를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경호 국민대 행정학부 교수는 “일반 국민으로서의 공무원과 공직자로서의 공무원으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며 “음주운전이 중대한 범죄이긴 하지만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저지른 범죄이기에 시민과 같은 수위로 처벌 및 징계를 하되, 직무유기·횡령의 경우 국민이 맡긴 권력을 오·남용했다는 점에서 일반 시민보다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높은 윤리의식에 걸맞은 대우도 중요”

전문가들은 공무원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공직 적성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고, 이들이 공직 윤리를 지킬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영철 교수는 “현재는 공무원을 시험 성적으로만 뽑는데 장기적으로는 공직 윤리를 갖춘 사람을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직 공무원들에게도 직무 윤리 교육 시 모범 사례만 형식적으로 가르치기보다는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처신할 것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게 해 현실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도 공직 윤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선우 교수는 “공무원들이 나태해지고 부패하는 환경적 요인을 바꿔줄 필요가 있다”며 “공무원들에게 높은 윤리 수준을 요구하려면 그에 걸맞은 대우도 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을 바라보는 국민과 언론의 시선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경호 교수는 “공무원이 범죄를 저지르면 국민들은 공무원 전체를 하나로 뭉뚱그려 과도하게 비난하는 경향이 있다”며 “공무원 개인의 일탈과 공무원 조직의 구조적 문제를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7-07-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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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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