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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커버 스토리] ‘王 위의 王’ 시민단체… 통하였느냐

피플 파워의 허와 실

입력 : 2017-08-13 17:12 | 수정 : 2017-08-14 01:39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문재인 정부는 이른바 ‘피플 파워’에 힘입어 출범했다. 정권 교체를 성공적으로 일궈 낸 주인공은 이름 없는 수많은 민초들이다. 민초들의 정치 참여가 평화롭고 건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탠 이들이 시민사회단체다.

이 때문에 새 정부 출범 뒤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정 지분을 요구할 것이라는 우려의 시각이 있었다. 실제 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에는 과거 어느 정부 때보다 많은 시민사회단체 출신 인사들이 포진했다. 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을 맡았던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경제개혁연대 소장을 지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였던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대표적이다. 인물은 물론 정책 측면에서도 탈(脫)원전, 통신비 인하, 검찰·국가정보원 개혁, 외국어고·자립형사립고 폐지, 최저임금 인상 등 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가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됐다.

공직사회 입장에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사사건건 딴죽을 걸던 ‘아웃사이더’였던 시민사회단체가 ‘시어머니’로 변신한 셈이다. 정부와 시민사회 사이의 관계 재정립이 절실한 상황이 됐다. 정치적·사회적·경제적 헤게모니의 대전환 속에 공직사회와 시민단체가 서로를 어떻게 보는지, 또 어떤 관계로 자리매김해야 하는지 등 속내를 들어 봤다.

정책 논리를 한순간에 뒤집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새 정부의 가장 큰 정책 변화 중 하나인 탈원전·탈석탄 등 에너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은 에너지시민연대와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의 입지를 180도 바꿔 놨다.

# 아웃사이더에서 장관으로

원전 건설을 강행했던 정부를 비판하던 교수 출신의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취임하자 공무원들이 시민단체를 보는 시각부터 달라졌다. 국가 경제동력이자 기간산업인 에너지·산업 정책을 다루는 산업부에 시민단체 출신 장·차관이 온 전례도 없었다.

산업부 A과장은 “예전보다 의견 수렴 절차가 복잡해졌다”면서 “전문가 추천이나 인선 과정에서도 더 많은 곳에 물어봐야 하고 회의 때도 시민단체 인사를 반드시 불러 의견을 듣는다”고 말했다. B과장도 “솔직히 예전엔 무시하는 경향도 있었는데 이제는 시민단체가 정책 논의의 파트너로 자리잡았다”고 전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중단, 이미 공론화 과정을 거친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재공론화 등은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원점 재검토가 이뤄지는 사례다. 간부급 C공무원은 “자기 논리를 뒤집고 반대했던 주장을 옹호해야 하기 때문에 마음이 부대끼는 게 사실”이라며 “실현 가능한 대안과 책임 의식을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D공무원도 “소통의 장점 이면에 과하면 부작용이 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고용노동부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새 정부 기조에 따라 기존 정책들이 줄줄이 폐기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사상 최대 규모인 16.4% 인상하고, ‘쉬운 해고’로 불리는 지침을 폐지했으며, 근로시간 단축도 약속했다. 모두 노동계 입장과 궤를 같이한다. 다만 노동운동가(전국금융노조연맹 부위원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장관이 되면서 그동안 얼어붙었던 노동계와의 경색 국면이 풀릴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부 공무원 E씨는 “예전에 노동계는 벽을 보며 대화하는 답답한 마음이었는데 노동계와 소통하는 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만큼 발전적 측면에서 노동계와의 교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 시어머니 같지만… 정책 뉴파트너

시민단체 출신 수장을 모시게 돼 한층 힘을 받게 된 조직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환경부 등이 꼽힌다.

공정위에는 최근 김상조 위원장이 몸담았던 경제개혁연대는 물론 가맹점주연합회 등 직능·이익단체들의 제보나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이들은 공정위에 “이런 거는 왜 안 하나” 또는 “저런 거는 더 세게 하라”는 식으로 주문의 강도도 높아졌다고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결국 우리에게 힘을 실어 주는 것”이라면서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커진 현 상황이 크게 부담스러운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또 다른 공정위 공무원은 “(시민단체 요구) 자체가 부담이라기보다는 공정위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집중된다는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시민·환경단체들이 ‘우군’ 역할을 해 왔다. 오히려 보수 정권이 집권한 최근 9년 동안 관계가 후퇴했다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이나 설악산 케이블카 등 각종 환경 현안을 놓고 대립하며 불신의 골이 깊어진 것이다.

시민운동가 출신인 김은경(전 지속가능성센터 ‘지우’ 대표) 장관과 안병옥(전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차관 인사는 파격으로 받아들여진다. 김 장관은 지난 8일 환경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듣겠다며 ‘시민사회단체 대표 간담회’를 직접 열기도 했다. 당시 환경부 공무원들은 바짝 긴장했다는 후문이다. 한 환경부 공무원은 “든든한 지원 세력으로서 환경단체의 역할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 “단절 직전까지 갔던 시민·환경단체와의 관계 회복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다만 적당한 긴장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간부급 공무원 F씨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시민·환경단체들과 접촉면이 넓어질 것”이라며 “다만 사공이 너무 많아지면 새로운 갈등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 개혁가로 혹은 트러블메이커로

새 정부 들어 위상이 강화된 대표적인 시민단체로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인권연대, 군인권센터 등도 꼽힌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문 대통령의 교육 정책을 설계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과 협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최근 공공기관에 출신지와 학력 등을 보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화시킨 것도 이 단체의 대표적 요구였다. 이 정책은 교육부가 이어받아 대입 선발 과정에서 고교명을 가리는 ‘블라인드 면접’으로도 응용될 예정이다. 한 교육계 인사는 “민주당과 오랜 교류 속에 정책 입안에 참여했고 김 부총리 캠프에서 세운 공로도 있는 만큼 사교육걱정은 날개를 단 셈”이라고 귀띔했다.

참여정부 시절 영향력을 행사했던 민변은 새 정부에서도 검찰 개혁 등 활동 영역이 확대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지배적인 견해다. 민변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검찰, 공정거래, 노동 등 핵심 분야 60대 과제를 제안했고 지난달 24일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법무부 탈검찰화 등 검찰 개혁 5대 과제도 발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민변은 문 대통령이 30년 가까이 몸담아온 단체로 각종 제안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과거 검찰 개혁 등에 대해 민변과 법무부가 대립 관계를 보였다면 요즘은 ‘탈(脫)검찰화’까지 함께 보조를 맞추는 양상”이라고 전했다. 한 법조계 인사는 “노무현 정부 때 민변 출신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검찰이 장악한 법무부에서 지원 세력을 얻지 못해 실패했는데 이번에는 상황이 크게 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 위상 높아진 만큼 견제·균형 절실

인권연대는 지난 6월 경찰 내부 개혁 차원에서 발족된 경찰개혁위원회에 오창익 사무국장이 참여하면서 공식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개혁위는 지난달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등에 대해 외부에서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경찰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권고했고, 경찰청이 이를 받아들였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인권연대 목소리가 직접 내부에 반영되고, 현 정부가 경찰 인권도 강조하면서 인권연대를 바라보는 경찰 내부의 시각도 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육사 37기) 부부의 공관병 갑질 논란을 잇따라 폭로한 군인권센터도 시선을 끈다. 군인권센터에서 군, 보훈처와 대립각을 세웠던 피우진 전 중령은 국가보훈처장에 올랐다. 군인권센터의 거침없는 폭로에 군과의 긴장감은 고조되는 분위기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부가 군인권센터에 대해 평가하는 건 적합지 않다”며 “적폐 청산을 위한 군의 노력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을 아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김금옥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 등이 몸담았던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영향력도 강화될 것 같다”면서 “소통 강화는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시민단체와 정부 간 견제와 균형을 적절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서울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7-08-1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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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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